[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 및 산불 진화 작업에 드론이 투입된다.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서비스도 시작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사업 중에는 드론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색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 어선 불법조업 감시·산불 진화 작업에 드론 투입

정부는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감시·단속하는 작업에 무인헬기(드론) 4대를 투입하기 위해 20억원을 편성했다.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까지 수색하기 위해서다.

무인헬기는 광역해역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1500톤(t) 이상 대형함에 배치돼 실종자를 수색하고 연안 해역의 안전을 관리하는 작업 등에 활용된다. 중부와 서해, 제주, 동해 지방청에 각 1대씩 배치될 예정이다.

고흥군에서 드론을 활용해 공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흥군] 2020.08.11 yb2580@newspim.com

야간에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를 기동하기 어려울 때를 위한 국산드론 30대도 신규 보급된다. 정부는 드론 30대와 산불소화탄 6000개, 트론 탑재용 차량 10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6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급된 드론을 통해 군집형 드론산불진화대 운영하면서 야간 산불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 한편, 진화 인력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일에도 드론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국 10여개 문화재 현장에 자율준행 순찰과 자동 출동, 비상방송,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을 갖춘 드론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화재 방재 드론을 활용하면 산간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재를 예방관찰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 문화재 관리가 수월할 전망이다. 관련 예산으로 10억원이 배정됐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급…보이는 112 서비스 개시

앞으로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핸드폰에 등록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22억4000억원을 편성했다. 시스템이 시행되면 별도의 인증서 없이 정부24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법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0 onjunge02@newspim.com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경찰청이 문자로 보낸 1회용 URL을 클릭하면 범죄 위험에 처했을 때 통화하지 않아도 현장 위치와 현장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보이는 112 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와 생생한 사건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7억8000억원을 편성했다.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전력량 구축 사업에도 1586억원이 투입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282억원이 반영됐으며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랑시스템(AMI)로 교체할 계획이다. AMI가 구축되면 실시간 전력소비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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