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산불진화용 드론·모바일 주민등록증…이색사업 '눈길'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0

어선 불법조업 감시용 무인헬기 4대 도입
야간 산불 진화작업에 국산드론 30대 투입
편의점·술집서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인증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에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 및 산불 진화 작업에 드론이 투입된다.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서비스도 시작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사업 중에는 드론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색사업들이 눈길을 끌었다.

◆ 어선 불법조업 감시·산불 진화 작업에 드론 투입

정부는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감시·단속하는 작업에 무인헬기(드론) 4대를 투입하기 위해 20억원을 편성했다. 경비함정의 접근이 어려운 해역까지 수색하기 위해서다.

무인헬기는 광역해역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1500톤(t) 이상 대형함에 배치돼 실종자를 수색하고 연안 해역의 안전을 관리하는 작업 등에 활용된다. 중부와 서해, 제주, 동해 지방청에 각 1대씩 배치될 예정이다.

고흥군에서 드론을 활용해 공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흥군] 2020.08.11 yb2580@newspim.com

야간에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를 기동하기 어려울 때를 위한 국산드론 30대도 신규 보급된다. 정부는 드론 30대와 산불소화탄 6000개, 트론 탑재용 차량 10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6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급된 드론을 통해 군집형 드론산불진화대 운영하면서 야간 산불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는 한편, 진화 인력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일에도 드론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국 10여개 문화재 현장에 자율준행 순찰과 자동 출동, 비상방송,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을 갖춘 드론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화재 방재 드론을 활용하면 산간오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재를 예방관찰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 문화재 관리가 수월할 전망이다. 관련 예산으로 10억원이 배정됐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급…보이는 112 서비스 개시

앞으로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핸드폰에 등록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핸드폰으로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확인해주는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22억4000억원을 편성했다. 시스템이 시행되면 별도의 인증서 없이 정부24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법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0 onjunge02@newspim.com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경찰청이 문자로 보낸 1회용 URL을 클릭하면 범죄 위험에 처했을 때 통화하지 않아도 현장 위치와 현장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보이는 112 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와 생생한 사건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7억8000억원을 편성했다.

실시간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전력량 구축 사업에도 1586억원이 투입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282억원이 반영됐으며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의 전력계량기를 지능형 전력계랑시스템(AMI)로 교체할 계획이다. AMI가 구축되면 실시간 전력소비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도 가능하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