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4대 사회안전망 47조 투입…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8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긴급복지 대상 확대…공적임대주택 공급↑
9000억 투입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긴급복지 확대,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등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장애인·농어민·다문화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공적임대도 19만호로 공급↑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반 토계를 '가계금융복지'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을 향후 6년간 연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때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용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대상자가 15만7000가구 추가되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이 된다.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도 10만4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로 늘린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5만8000명의 자활급여도 1.5% 인상해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에어컨 등 냉·난방물품 지원에 102억원을 투입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도 67만3000가구에서 70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의료급여의 경우 취약계층 151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이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7조7000억원이 됐다. 또 정신과 입원을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 적정진료를 보장하고,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500명을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를 시범도입한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의 국고지원도 11조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늘렸다. 흉부(유방)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디스크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됐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주거 안정성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을 혹대한다. 기존 18만1000호에서 19만호로 늘어난다. 또 단가 인상으로 주택의 질적인 측면도 제고하기 위해 19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기 위해 1705억원이 투입되며,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전환을 위한 융자를 200억원 들여 신설한다.

또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설한다. 대상은 3만1000가구로 46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최저 주거기준의 90%에서 95~100%로 현실화하는데 2조원의 예산을 들인다.

고교무상교육을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 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급여 단가도 평균 20%씩 인상한다. 맞춤형 교육활동지원비도 신설할 방침이다.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확대해 대상자를 1만5000명 더 늘린다.

또한 원격교육 확산을 위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 교육콘텐츠를 개발·학습진단시스템 구축 등에 신규로 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다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강습 및 찾아가는 발레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도 31억원 추가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에 1.5조원…수산 공익직불제 신규 도입

우선 장애인 소득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지급단가를 월 25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소득하위 70%가 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활동지원 대상도 기존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최중증장애인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바우처 단가를 시간당 1만4500원에서 1만5520원으로 7% 인상한다.

장애인의 근로참여를 늘리기 위해 18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2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도 604억원을 들여 기존 5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또 장애인의 출퇴근 비용도 6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마로니에공원 방향으로 420 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 철폐 행진을 위해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다. 2020.04.20 mironj19@newspim.com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고령농 연금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1000명 늘어난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부채농가 상환지원을 위한 농가의 농지매입도 1400헥타르에서 1491헥타르로 확대한다. 어가소득 개선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도 도입한다. 2톤 이하 소규모 머선 어업인에게 연 15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515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 재정을 보강해 농어업인 금융지원도 뒷받침한다.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보상금을 3% 인상한다. 전투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도 기존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관련 예산이 470억 추가 투입된다. 또 6·25자녀수당도 3% 인상되며,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제적자녀수당의 20%인 현재에서 25%로 인상하게 된다.

다문화·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저착을 위한 사례관리사를 174명에서 208명으로, 통·번역서비스 지원인력을 282명에서 312명으로 확충한다. 또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집중거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화합공간을 조성하는데 신규로 22억원을 투입한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도서벽지 등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37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와이파이를 1만5000개소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630억원 추가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읍면동 교육센터 1000개소 운영에 7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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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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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