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K-방역 1.8조 지원…수해예방에 2.6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3

방역 시스템 6000억…백신452억 투입
교통사고·산재·정신건강에 2.7조 편성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시스템 보강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국민생명의 3대 위험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수해예방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민 생명·인권 보호에는 총 5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K-방역 시스템보강·산업화·수출 지원…1.8조 편성

정부는 코로나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K-방역 고도화 지원에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전예방-진단-치료' 전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다.

우선 사전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600만개, 항바이러스 1295만명분 등 비축된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47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임산부 등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과 노인폐렴구균접종을 민간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478억원을 편성했다.(아래 표 참고)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의료진. 2020.05.29 pangbin@newspim.com

진단 과정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2배 확대하고, 감염병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특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치료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 착공에 301억원, 감염병 대응시설·기능보강에 168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는데 105억원을 편성했다.

K-방역 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중심병원 등 ICT융합 의료기반 강화 예산을 올해 4000억원에서 9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효능평가 등 신약개발 투자에 신규로 452억원이, 임상단계 맞춤지원에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완공 및 백신연구 본격화에도 137억원을 들인다. 인재양성 예산도 늘린다.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NIBRT 도입에 30억원, 의과학자(70명)·역학조사관(100명) 등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에 22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K-방역 제품의 국제인증 수줄치원과 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 수출연계 공적원조를 올해 25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유럽의 CE-MDR같은 K-방역제품의 국제인허가와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지원하고,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113억원을 들인다. 해외감염병 병원 건립 등 해외진출과 연계한 공적원조도 올해보다 1000억원 늘린 3000억원을 투입한다.

◆ 안전관리 5.4조 투입…수해 예방엔 2.6조 편성

국민 생명과 인권 보호에는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교통사고·산업재해·정신건강 등 3대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예산을 올해보다 약 8000억원 늘린 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8000개 확충·위험도로 210개소 개량 투자 등 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재와 관련해선 2022년까지 사망사고를 50% 줄이기 위해 위험기계·공정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7000억원을 편성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정신보건 분야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확진자와 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예방 전담인력 약 200명을 충원하기 위해 13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올해 집중홍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내년도 수해예방 예산은 5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풍수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지원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사방댐을 296개소에서 390개소로 추가 설치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를 확대하는데 778억원을 들인다. 또한 73개 국가하천 제방 보수·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하천유지보수 확대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

인권보호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71개소에서 81개소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76개소에서 86개소로 증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단계별 대응에는 9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예산은 피해영상삭제·유해미디어 차단기술 개발·피해자 상담·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투입된다.

인권친화적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휴대용 DNA 분석기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 마련에 215억원,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확충에 268억원을 투입하는 등 수사피의자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