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민간·공공투자 66조 투입…23개 국가균형사업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5

2.3조 출자…맞춤형 공공투자펀드 8.6조 조성
벤처 자금·사업화·인프라에 5.8조 집중 지원
생활SOC 11.1조 투자…랜드마크 10곳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민간·공공 투자를 66조원까지 늘린다. 민간투자는 정책자금을 크게 늘리고, 공공투자는 교통과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한 지역발전투자·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올해에는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민간투자 39조9000억·SOC 등 공공투자 26조원 투입

우선 민간투자 지원이 올해 28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39조9000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이 올해(54조5000억원)보다 18조4000억원 늘어난 72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같은 기간 26조4000억원에서 33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2조3000억원을 출자해 8조6000억원 규모 맞춤형 공공투자펀드가 조성되고, 30조원 재정을 투입해 총 36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이 외에 1조6000억원 재정을 출연해 27조6000억원 규모로 보증해준다. 비대면·언택트 등 기업보증(6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공급(3조6000억원),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4000억원) 등을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사업화·인프라 등 5조8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첨단산업 기지화를 목표로 유턴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력·연구개발(R&D) 등에 2000억원을 맞춤 지원한다. 특히 유턴·외투기업 보조금을 올해 550억원에서 내년도 1100억원까지 2배 늘리고, 유턴기업 고용창출보조금(11→22억원) 등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SOC 등 공공투자도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내년도 26조원까지 늘어난다.

먼저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 적기 준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95억원) 확충,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첨단물류설비 융자 신설(5000억원) 등 물류 투자도 강화한다. 

이외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27개 도시), 공공건축물 그린·제로에너지화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투자도 6조원까지 늘어난다.   

◆ 국가균형발전 투자 본격화…내년 예산 20%가량 증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16조6000억원으로 약 20% 가량 늘어난다. 

먼저 지역발전투자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SOC 등 3대 핵심과젱 대한 본격 투자가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관리한다. 이중 19개는 SOC 설계·착공하고 나머지 4개 프로젝트는 R&D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생활SOC 투자를 11조1000억원까지 늘려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자생적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특화산업, 문화·관광인프라를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내 인재 양성→기업 채용이 선순환되는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플랫폼 지원에 1700억원을 ▲규제자유특구 ▲강조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3대 특화산업 인프라에 19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외 지역거점별 문화·관광도시 지정 확대(12→17개), 도시브랜드·관광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259억→567억원)도 추진된다.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젊은 층들의 '농어촌 유입→정착→지역활성화' 등 정착단계별 핵심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한다.

인력유입 단계에서는 지역 디지털 일자리(7000명), 월 100만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육성(4800→5000명)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이 대표적 사업이다. 정착단계에서는 청년자립마을 12개소를 추가 구축해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를 지원(80개 시군)한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신규 5개소), 어촌뉴딜 확대(190→250개소), 도시재생(7000억→8000억원) 등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 규모(7000억→2조6000억원) 및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2조4000억→2조5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