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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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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진중권 "이낙연, 친문에 얹혀갈 것"
통합당, 오늘 새 당명 확정…'국민~' 포함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전남 도지사, 국무총리를 거쳐 이제 여당의 수장이 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공연히 당대표 임기를 내년 4월까지로 밝혀왔습니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맞춰 대선후보는 선거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떄문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권·당권 분리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대표직을 대선 1년 전에는 그만둬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대표는 7개월 임기의 짧은 대표직을 일찌감치 예고한 것인데요. 이 대표는 7개월 단임 임기에 대해 "평년의 7개월이 아니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선과 코로나19 국면 등을 감안할 때 굉장히 일이 많은 여당 대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가 격리를 해제하고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한편 오후에는 첫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제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해 "친문(친문재인계)에 얹혀갈 것"이라며 "문재인 시즌2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여당 내 확실한 지지세력(친낙계, 친이낙연계)이 크지 않은 이 대표가 결국 친문계 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선가도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전략적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바야흐로 집권여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사상 첫 온라인 전당대회, 이제 정치권도 비대면 시스템이 대세?'...[서울=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전 녹화 영상으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당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퀸타나 UN보고관 "'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는 인권침해' 곧 통보"/뉴스핌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등 최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28일(현지시각) 밝혔다.

"공공의대 게이트는 '현대판 음서제'"…靑 청원 등장/머니투데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두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30일 오후 현재 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종교계' 설득한 文대통령, 더 힘든 '의료계' 설득 남았다/머니투데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0일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선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COVID-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위급한 환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난수방송 북한 유튜브, 멕시코인이 운영 가짜계정 가능성/연합뉴스
전날 북한의 대외선전용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난수(亂數) 방송이 작년부터 보수 성향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계정에 올라와 있던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軍 장병 휴가·면회 통제 9월 6일까지 연장/서울경제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9월 6일까지 연장하도록 전군에 지침을 내렸고, 따라서 모든 장병은 다음 달 6일까지 휴가·외박·외출·면회 등이 통제된다고 31일 밝혔다.

'포스트 아베'...한일관계 어디로 가나/파이낸셜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베 집권기 동안 급격히 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일본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사임에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갈등의 핵심 난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희망을 완전히 저버리진 않았다.

안철수·진중권 "이낙연, 친문에 얹혀갈 것...문재인 시즌2"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해 "친문(친문재인계)에 얹혀갈 것"이라며 "문재인 시즌2가 될 것으로 본다"고 혹평했다.
이들은 또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극우에 발목이 잡혀 개혁의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단독]미래통합당 오늘 새 당명 확정…'국민' 단어 포함될 듯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에 '국민'이란 단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관계자는 30일 "내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당명 후보안 세 개를 보고한 뒤,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후보안 중에 국민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당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오른 후보군 중엔 '한국'이란 단어가 포함된 당명도 있다고 한다.

대북정책 보고받는 외통위 김홍걸, 1억3000만원 남북경협株 갖고있다 / 조선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자 정보위원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경협 관련 업체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로부터 대북 정책에 관한 보고를 받고, 대북 사업과 예산도 심사하기 때문에 경협 기업 주식 보유가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0년 인연' 이낙연-김종인, 협치 물꼬 틀까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신임 이낙연 대표가 당선 직후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미래통합당과 협치를 복원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여야 대화의 채널이 오랫동안 두절 상태였다"고 한 뒤 "이 대표가 당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이라는 점에서, 대표 경선의 와중에 '재난구호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한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정의당, 내달 새대표 선출…여당과 선긋고 진보 독자노선 강화 / 한겨레
정의당이 다음달 당원 총투표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다. '민주당 2중대'라는 논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체질 개선 작업도 가속화한다. 정의당은 30일 제9차 정기 당대회를 열어 3명이었던 선출직 부대표를 5명으로 늘려 집단지도체제 성격을 강화하고 9월 말 신임 지도부를 뽑는 내용의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김부겸·박주민, 당대표 선거서 똑같이 졌지만…'손익계산서' 뚜렷한 대조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김부겸 전 의원(62)과 박주민 의원(47)이 다음 정치 행보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낙연 대세론'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선 같은 성적표지만, 이를 받아든 각 캠프의 표정은 상이했다.
김 전 의원은 당권 경쟁 목표의 하한선이던 '유의미한 패배'마저 지켜내지 못한 반면, 박 의원은 뒤늦은 참전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체급 상향'에 성공했다.

장제원, 김종인 추진 '당무감사·정강정책 개정'에 공개반발 / 한국일보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당무 감사와 정강정책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무 감사와 관련 "낙선의 아픔을 겪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피갈이', '피의 숙청' 대상이 될 것"이라며 "아직은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누구를 위한 당무 감사인지 참 잔인들 하다"고 적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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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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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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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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