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법원 '집회금지' 명령에도, 보암모는 삼성생명 불법점유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5:15

서울중앙지법, 삼성금융의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보암모, 불법적 농성..."보험금 받을 때까지 계속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해 9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금융타운 인근에서 트레일러 등을 불법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에 대해 법원이 지난 12일 집회금지 및 퇴거를 지시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보험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며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오는 10월 예정인 국정감사(국감)에 관련 내용이 상정되어 이슈로 만들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내용이 국감에서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의 삼성생명 등 4개 금융계열사와 2개 어린이집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13일 보암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2일 인용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보암모는 삼성금융타운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2층 고객센터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만약 법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간접강제금(법원 지시 미이행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보암모) 회원과 관련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 고시문 일부 2020.08.24 0I087094891@newspim.com

하지만 김근아 보암모 대표 등 6명의 보암모 회원은 여전히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 퇴거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삼성금융타운 인근 도로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트레일러 등도 여전하다. 즉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보험업계는 보암모의 이 같은 행위의 이유를 2가지로 분석한다.

고객센터 점유를 지속해 10월 국감 때 이슈화를 위해서다. 보암모와 관련된 암보험 문제는 지난 2018·19년 2년 연속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상정됐다. 법원의 판단에도 보암모가 물러나지 않아 올해도 관련 내용이 국감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암모 회원이 간접강제금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후 이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이 증거를 검토하고 간접강제금 결정을 내린다. 이 시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즉 법원의 지시를 무시해도 국감 전에는 보암모의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보헙업계 관계자는 "법원은 보암모를 상대로 한 삼성생명 등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며 "향후 벌금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법점유 등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10월 국감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유하고 있는 김근아 보암모 대표는 "(점유) 이유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규정(약관)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암모는 삼성생명이 발행한 약관은 물론 사업방법서·가입설계서·청약서·보험증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미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수령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시사했다.

◆ 국감서 '보암모' 재조명 될 가능성 낮아

삼성생명 등 삼성금융계열사는 현재 집회금지 등에 대해 간접강제금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보암모의 점유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탓이다.

이미 삼성생명은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지구를 설치하자고 권했다. 이 중재기구를 통해 공정한 협의를 진행,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보암모는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앉아 무릎을 맞댈 의사가 없다고 알려졌다.

보암모는 마지막 희망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재수 의원(더민주,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국감 때 보암모 문제 해결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전 의원이 관련 내용을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전재수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감 전까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상충되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위기다.

국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은 지금까지 암환자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며 "2018년 관련 문제가 시작될 때는 보험사 전체의 이슈였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암환자의 문제를 국감 때 지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