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여건 검토 없이 4차추경 촉구, 적절치 않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로서는 총 3조원+α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만간 피해액이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고지원소요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8 dlsgur9757@newspim.com |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해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2020년 기정예산(재해대책예산 등) 4000억원 ▲예비비 약 1조5000억원▲재해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3000억원 ▲내년 지원 복구예산은 2021년 예산에 반영 2000억원+α 등을 제시했다.
이어 "기존 예산을 모두 합하면 최대 3조원+α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는대로 확보된 예산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원여건은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