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 추가 부양안 지연에 고용인·집주인들 '초조'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1:03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1:03

"아직 '월세 대란' 없지만, 지원 끊기면 9월엔 큰 일"
급여세 유예=연말 세금폭탄…고민에 빠진 고용주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연방의회에서 추가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안에 대한 양당 협상이 장기화하고 있어 고용주와 집주인들이 초조해 하고 있다.

실업수당이 끊긴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집주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에 당장 연간 급여세 비용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업주들까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아직 '월세 대란' 없지만, 지원 끊기면 9월엔 큰 일"

미국 아이오와의 주택 시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월들어서도 임대료 납부 현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고급주택 임대시장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소득 지원이 더이상 없으면 9월부터는 임대시장 전반에 위기가 닥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미국 다가구주택협회(NMH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8월 월세를 전체 혹은 일부 납입한 가정은 전체 응답자의 79.3%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 1.9% 줄어든 것인데, 코로나19 실업수당 지급이 끊긴 것을 감안할 때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니다.

1차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됐던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은 지난달 말에 만료됐다. 아울러 연방정부 차원에서 월세를 내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을 미루는 이른바 '연방 퇴거 유예' 혜택도 끝이 나면서, 많은 부동산 업자들과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월세 대란'을 우려했었다.

그나마 교외 지역은 나았지만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고급 아파트는 타격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율과 임대 갱신률이 모두 떨어져 임대주들이 월세를 내리는 등 타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야디 매트릭스(Yardi Matrix)의 제프 애들러 부사장은 "임대 시장에서 절대적인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고급 주택에서 가시적인 영향을 볼 수 있지만 추가 소득 지원이 없을 경우 주택시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일에 대한 암시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8월 월세 납입 현황은 예상보다 나았지만, 문제는 당장 다음 달이다. 미국 부동산 소프트웨어 업체 레즈만(ResMan)의 엘리자베스 프란치스코 대표는 "(주급 실업수당은) 효과적이었고, 계속 효과적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해있고 사람들은 집에서 쫒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민주당이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규모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은 주급 400달러의 실업수당 연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지원금을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과 협상을 언제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급여세 유예 =연말 세금폭탄…고민에 빠진 고용주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유예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고용주들은 평소대로 매달 급여세를 낼지 혹은 연말까지 미루는 행정명령에 따를지 고민에 빠졌다. 자칫하다가 연말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급여세를 12월 말까지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2주당 이익이 4000달러, 혹은 연간 이익이 약 10만4000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다.

문제는 연방의회가 유예된 세금 빚을 청산해주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이들 업체들은 꼼짝없이 연말에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행정명령이 만료되는 대로 국세청(IRS)이 업주와 직원들에게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의 세제 전문 변호사 맷 포먼 씨는 중소기업들이 행정명령에 동요되지 않고 평소대로 급여세를 납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보험지주사 원아메리카파이낸셜파트너스도 의회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며 행정명령은 무시하기로 했다.

존 샤우스텐 원아메리카 급여세 및 인사 정보 체계 부문 책임자는 "행정명령 내용이 의회에서 통과하고 법으로 승인만 나면 마치 급여세 휴가(holiday) 같다. 그러나 고용주와 직원들은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FICA(연방 급여세-사회보장·메디케어세) 차이를 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RS 규정에 따라 FICA는 고용주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샤우스텐은 지금 당장 행정명령대로 따를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주와 직원들이 고를 수 있는 옵션인 것인지, 세금을 내지 않는 기간 동안 사회보장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월마트는 미 의회 등으로부터 좀 더 명확한 가이던스가 나올 때까지 급여세 납입 유예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백화점 메이시 역시 "행정명령 내용과 우리가 가진 선택지들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