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평택해경, 어촌계 어업권 불법 임대 어촌계장 송치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4: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산업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어촌계장 등 4명 적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23일 어촌계 어업권을 불법 임대·임차한 어촌계장 A(55)씨 등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촌계가 소유한 마을 어장 및 복합양식 면허 어장을 불법으로 비어업인에게 임대해 수산업법 위반과 사기로, 어업권을 임차한 B(56)씨, C(59)씨 등은 각각 수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기 평택해경경찰서.[사진=평택해경] 2020.07.23 lsg0025@newspim.com

해경은 또 어촌계 김양식장 관리선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A씨를 도와준 조선소 대표 D(여 60)씨를 사기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어촌계장 A씨는 소속 어촌계원들만 마을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고 비어업인에게는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비어업인 B씨에게 연간 임대료 8000만원을 받고 마을 어장 어업권을 불법으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마을에 있는 김양식 면허 어장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4300만원을 받고 추가 임대해 수산업법을 위반했다.

A씨는 이미 어촌계 소유 김양식 어장을 임대해 실제로는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보조금 신청서, 어장실태조사서, 어업면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어업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뒤 보조금 4300여만원을 지원받고 김양식 면허를 허위로 연장받기도 했다.

그는 또 어촌계에 지급된 어업 보조금으로 김양식장 관리선을 새로 만들면서 조선소 대표 D씨와 짜고 실제 비용 보다 건조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1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비어업인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어업권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sg00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