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수수료' 자유로운 라이브커머스 앞다퉈 진출...TV홈쇼핑 규제 역차별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07:03

라이브커머스 新판매채널로 부상...유통 대기업부터 IT기업까지 진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라이브커머스..TV홈쇼핑들 불만 표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쇼핑채널로 각광받고 있다.

홈쇼핑과 같이 실시간 동영상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한 판매채널이라는 점에서 TV홈쇼핑을 위협하고 있다.

롯데온 라이브 커머스 '온 라이브' 이미지. [사진=롯데온] 2020.07.20 nrd8120@newspim.com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면서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늘었다. TV홈쇼핑 쇼호스트같이 인플루언서나 상품기획자(MD) 등이 직접 출연해 상품을 자세히 설명하고 직접 옷을 입어보거나 시연해 소비자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점도 한 몫했다.

이에 TV홈쇼핑 업체들은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확대하자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TV홈쇼핑들은 각종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라이브커머스는 규제에서 비껴나 있다어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유통 대기업부터 IT기업까지"...앞다퉈 라이브커머스 진출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는 유통 대기업인 롯데·현대·AK부터 이커머스 업체인 티몬·11번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기업까지 이미 진출해 있다.

롯데는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롯데온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출시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롯데온에 입점한 판매자 상품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롭스 등 그룹 내 유통 계열사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3월부터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이 아닌 네이버와 손 잡고 라이브커머스인 '백화점윈도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에서 백화점 매장 상품을 실시간 영상으로 소개하고 판매하는 식이다.

여기에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까지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중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온라인 상점 개설서비스인 '샵스'를 출시했다. 모바일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기능도 추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라이브 동영상서비스에서 제품에 링크를 붙이는 기능도 지원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커머스 공룡'인 쿠팡도 최근 동남아시아 동영상서비스업체(OTT)인 '훅'(Hooq)을 인수해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100% 녹화방송으로 진행하는 T커머스들도 라이브커머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T커머스는 데이터 방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 도입됐다. 방송 형태는 녹화방송이라는 것 외에는 TV홈쇼핑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구매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TV홈쇼핑은 전화를 통해 상품 구매가 가능하지만, T커머스는 화면을 보면서 리모컨 조작을 통해 상품 검색부터 주문, 결제까지 한다.

현재 10개 사업자가 있다. K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W쇼핑·쇼핑엔티 등 5개 채널은 단독으로 운영한다. 나머지 GS마이샵·NS샵플러스·현대홈쇼핑플러스샵·롯데원TV·CJ마이샵 등 5개 채널은 TV홈쇼핑업체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라이브커머스 활성화에 적극...TV홈쇼핑들 불만 표출

정부도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으로 라이브커머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최근 중기부가 주도한 동행세일 기간에도 라이브 커머스를 적극 활용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들이 직접 쇼호스트로 출연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달 10∼12일 중국 유명 '왕훙'(인플루언서)를 초빙해 서울·창원·중국 청두 3곳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 결과 누적 175만명의 시청자가 접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브커머스의 집객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 1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고 있다. 2020.07.16 yooksa@newspim.com

이러한 라이브커머스 시장 확대 움직임에 TV홈쇼핑 업체들은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TV홈쇼핑들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지만, 홈쇼핑과 다름 없는 라이브커머스나 T커머스들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규제 역차별' 아니냐는 불만이다.

실제 TV홈쇼핑들은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방송법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허위·과장광고를 걸러내는 '표시광고법'만 적용받다 보니 규제에서 한결 자유롭다는 지적이다. 판매 제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전까지는 출연진들이 제품을 소개하는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TV홈쇼핑들은 송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유통업체나 IT기업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하기 때문에 송출수수료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송출수수료는 유료 방송사업자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각사마다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최근 몇년간 송출수수료 인상률은 20%에 달한다. 올해도 유료 방송사업자들은 20% 인상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커머스를 포함한 17개 홈쇼핑사들이 지불한 지난해 송출수수료 규모는 1조7500억원에 이른다. 전체 홈쇼핑 사업자들의 지난해 매출 합계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9.6%로 절반 가까이 됐다. 송출수수료는 이른바 '자릿세' 개념으로 적자를 내도 부담해야 할 고정비용이다.

또한 TV홈쇼핑들은 연간 500억원대에 이르는 방송 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의 편성 비중이 할당돼 있어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한다.

방송 형태상 홈쇼핑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T커머스는 방송발전기금을 분담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법 상으로는 영업이익의 10%를 납부해야 하지만, T커머스들은 아직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금을 못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들은 방송 심의나 편성까지 각종 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라이브커머스나 T커머스는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홈쇼핑 채널로 인식되는데, 규제에서 자유로워 사업하는데 제약을 덜받는다. TV홈쇼핑만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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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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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