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부족한 택시 문제 '한정면허' 활용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30

신도시 운행 한정 180대 증차 검토...개인택시 반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면허' 택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80대의 '한정면허' 택시를 신도시에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정면허'는 택시 운행 범위와 면허 기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전국의 광역시장이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의정부와 평택시가 미군들이 이용하는 '한정면허' 택시를 운행 중이다.

세종시 수요응답형 마을택시.[사진=뉴스핌DB] 2020.07.21 goongeen@newspim.com

세종시에는 현재 352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택시 1대 당 시민 수를 계산하면 916명으로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적은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평균이 인구 205명 당 택시 1대이고, 세종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광명시가 택시 1대 당 시민 257명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다. 인근 대전은 171명의 시민이 택시 1대를 이용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동안 택시 증차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 문제로 택시 업계 내외에서 분란도 일어났었다. 하지만 현행 택시 총량제 하에서는 해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시가 생각해 낸 것이 '한정면허' 발급이다. 신도시 내에서만 승객을 태울 수 있게 제한해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복안으로 현재 운영하는 법인택시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는 이미 법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다. 지난 2015년 시내버스가 없거나 1일 4회 이하로 운행하는 마을에 일종의 '한정면허'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조례를 만들어 운행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택시업계와 180대의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접근했다"며 "이번 방안이 택시가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세종시 개인택시조합은 이견을 가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180대를 한꺼번에 내줄게 아니고 60대씩 연차적으로 증차해 기존 택시업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