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성과평가 최하위 줄거야" 산림청 산하 기관 '갑질'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권위 "고유 업무 밖 지시, 상사 지도 방식 정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산림청 산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막말까지 하는 등 이른바 직장내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산림청 산하 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모 자연휴양림 관리자(팀장) A씨는 지난해 공무직인 B씨에게 풀베기, 낙엽 치우기, 나뭇가지 제거 등 야외 환경정비 업무를 지시했다.

A씨는 평소 "야외에서의 모든 일이 B씨가 해야 할 업무"라고 하면서 각종 야외 환경정비 업무를 시켰다. 심지어 바닥 타일 운반, 관용차 세차 등의 업무도 B씨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업무 지시 과정에서 막말과 욕설 등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견디다 못한 B씨가 병가신청 서류를 제출하자, A씨는 B씨 앞에서 신경정신과 소견서를 소리내 읽으면서 "너가 지금 근무를 할 생각이 없는거야? 뭐 그만둘 생각이야?", "뭔 생각인지, 여기를 그만 둘 생각이야? 다른 생각은 없어?"라고 했다.

또 B씨가 아토피와 허리 통증 등 몸 상태를 고려해 업무 조정 등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내가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번 주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결국 B씨는 직장 상사의 막말과 욕설 등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건강상의 어려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직장 상사로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 지시를 했을 뿐 B씨에게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외부 환경정비 업무가 B씨의 개인별 업무분장사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점, 시설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매니저를 2명 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야외 작업이 B씨가 응당 해야 할 고유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야외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켰으며, 성과평가를 이유로 병가 취소 등 압박했다고 봤다.  

B씨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시설물 운영·관리, 물품관련대장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관리·수질관리, 관용차량 관리, 창고 관리 등이다.

인권위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A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릴 것 ▲국립자연휴양림 산하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외부 전문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씨의 지도 방식과 언행은 상급자로서 정당한 지도 방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