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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친환경·저탄소' 그린뉴딜에 73.4조 투입…일자리 66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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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조성…공공건물 친환경 설비 구축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전선 공동지중화 추진
친환경 중소기업 123개 육성…스마트 생태공장 100개 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친환경·저탄소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그린뉴딜'에 향후 5년간 7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만드는 국가대전환 혁신프로젝트다.

이중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대비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있다.

◆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0조 투입…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조성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0조1000억원을 투입해 녹색 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38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탈바꿈한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등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설치한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204mkh@newspim.com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가 조성되며,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도 조성한다. 국립공원 16개소, 갯벌 4.5㎢도 자연상태로 복원한다.

물 관리 체계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과 지방상수도(161개)의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AI 기반 관리체계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지능형 하수처리장(15개소)을 도입하며 2024년까지는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10개소)을 추진한다.

◆ 저탄소 에너지 확산에 35.8조 투입…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주력'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5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 새롭게 생길 예상 일자리는 20만9000개다.

먼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주력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 등도 도입해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 효율화에도 힘쓴다. 전력수요 분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도입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는 디젤엔진 발전기가 아닌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총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KTV 방송 캡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주택·상가 등 20만가구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녹색산업 육성에 7.6조 투자…친환경 중소기업 123개 육성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할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일자리는 총 6만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R&D·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그린스타트업 타운(1개소)을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한다.

또한 청정대기·생물소재·미래폐자원 등 5대 선도 분야 산업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클린팩토리(1750개소)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에는 미세먼지 방지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조90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한국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단위: 국비(조원), 일자리(만개)>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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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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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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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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