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국가 도약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디지털(Digital)', '그린(Green)'을 큰 축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7차 비상경제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 보고 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 보고 대회는 전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하루 연기됐다.
◆ 홍남기 총리가 보고한 '그랜드한 구상', 이제 국민이 듣는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지향점을 같이한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일자리를 늘리는 '뉴딜'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정책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밝혔다. 이후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다시 강조하며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라는 양대 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의지를 알렸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보고받고 "짧은 시간 안에 그랜드한 구상을 잘 만들어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각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기대 효과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 디지털 소외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전국 초·중·고등학교 고성능 와이파이망 구축,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린 뉴딜 분야 사업으로는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100대 유망 녹색기업 육성, 녹색융합 전문 인재 양성 등이 거론된다.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기반 지속가능한 산업을 목표로 한다.
모든 취업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개편 등을 필두로 한 고용·사회 안전망 정비 작업도 함께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비대면 노동환경도 혁신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문대통령, 월 1~2회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예정
이날 행사에는 노·사·민·당·정이 한 자리에 모인다. 먼저 노사 대표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는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 대표는 강원도 춘천의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뉴딜 구상을, 정 부회장은 경기도 고양의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수소·전기차 등 그린 뉴딜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국판 뉴딜의 구체 내용을 설명하고 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부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청와대의 관련 실장·수석 및 보좌관이 참석해 당·정·청 협의 결과물을 보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관련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 일선 공무원, 제도 적용 대상자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 보고 대회 이후 범정부 의사결정기구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 협업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할 예정이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금을 모으고, 방역의 주체로 나섰으며 일본 수출 규제마저 이겨낸 그 국민적 자신감을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는 노·사·민·당·정의 협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국력을 결집해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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