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국판 뉴딜] 향후 어떻게 추진되나…문대통령, 월 1~2회 전략회의 주재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02

당·정 추진본부 통해 협업 논의 구조 구축
기재부 총괄 집행·지원조직으로 실무 뒷받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한국판 뉴딜'이 닻을 올린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할 추진체계도 베일을 벗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체질을 전환하겠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일련의 한국판 뉴딜 구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먼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한다.

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도 참여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당·정 추진본부' 협업 논의 구조 구축…기재부 총괄 집행·지원조직으로 실무선서 뒷받침

이와 함께 전략회의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당·정 협업 형태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된다.

추진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추진본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민주당의 K-뉴딜위 두 축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진행되고 과기·환경·산업·고용부 장관 등 4명은 고정으로 참석, 논의 안건에 따라 타부처 장관도 함께 할 예정이다.

K-뉴딜위는 조정식 의장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안정망 분과위 분과장들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K-뉴딜위는 각각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 추진본부 안에서 당·정 협업 형태로 각자 창출한 성과를 한 곳에 모은다.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전문가도 참석한다.

이밖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가 총괄하는 실무집행·지원조직도 운영된다. 이는 기재부에 설치되며 실무선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다.

한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정부는 전례 없는 투자를 예고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