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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비대면·DNA·SOC 등 디지털뉴딜 58.2조 투입…일자리 9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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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5G·AI 분야 38조5000억원 지원
비대면·SOC 디지털화에 18조3000억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비대면 산업과 DNA(Data, 5G, AI) 산업을 키우고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신규 일자리는 90만3000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다.

◆ 데이터·5G·AI에 38조5000억원…디지털 경제 기반 닦는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DNA 생태계 구축에 38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5G,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개방,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은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8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도 제공한다. 아울러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추가로 구축해 AI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와 AI를 기반으로 한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사이버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직업훈련기관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해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그밖에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에 AI·로봇 강좌를 2000개 이상 개설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P)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도 3000개 이상 개발한다.

◆ 비대면 육성에 2조5000억원 투입…SOC 디지털화 15조8000억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분야는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유망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내 1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플랫폼 굿닥을 방문했다. 2020.07.09 zunii@newspim.com [사진=케어랩스 제공]

의료분야에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18곳을 구축하고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한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을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20만명에게는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한다.

근무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16만개사에 원격근무 시스템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SOC 핵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데 15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교통과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에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지하구조물 3D 통합지도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 ▲재해 고(高)위헙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교통·방범 등 CCTV와 연계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도시를 스마트화하고, 산단에는 안전·교통·방범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부와 화성, 구리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히겠다"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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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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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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