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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비대면·DNA·SOC 등 디지털뉴딜 58.2조 투입…일자리 9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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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5G·AI 분야 38조5000억원 지원
비대면·SOC 디지털화에 18조3000억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58조2000억원을 투입해 비대면 산업과 DNA(Data, 5G, AI) 산업을 키우고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신규 일자리는 90만3000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국가발전 프로젝트다.

◆ 데이터·5G·AI에 38조5000억원…디지털 경제 기반 닦는다

먼저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DNA 생태계 구축에 38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5G,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과 개방,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은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8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도 제공한다. 아울러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을 추가로 구축해 AI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 5G와 AI 기술을 접목한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G와 AI를 기반으로 한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사이버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직업훈련기관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전국 초중고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해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그밖에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에 AI·로봇 강좌를 2000개 이상 개설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P)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도 3000개 이상 개발한다.

◆ 비대면 육성에 2조5000억원 투입…SOC 디지털화 15조8000억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분야는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유망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의료·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국내 1위 비대면 의료 서비스 플랫폼 굿닥을 방문했다. 2020.07.09 zunii@newspim.com [사진=케어랩스 제공]

의료분야에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18곳을 구축하고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한다.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을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20만명에게는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한다.

근무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16만개사에 원격근무 시스템 시스템 구축과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과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SOC 핵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데 15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교통과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에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지하구조물 3D 통합지도 ▲국가하천·저수지·국가관리댐 원격제어 시스템 ▲재해 고(高)위헙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교통·방범 등 CCTV와 연계한 통합플랫폼을 통해 도시를 스마트화하고, 산단에는 안전·교통·방범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또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부와 화성, 구리에 대형 E-Commerce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디지털을 입히겠다"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onjunge02@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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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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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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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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