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례없는 '세금폭탄' 전방위 압박에 다주택자들 "서울은 안팔아"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7:01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09:29

다주택자 종부세율·증여 취득세율 인상
"똘똘한 한 채 바람 불거질 것...강남은 급매물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다 증여해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팔아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겠죠. 서울 강남 등 인기 아파트는 더 뜰 거에요."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주택 한 채만 놓고 다 팔라고 하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을 남겨두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만연해요. 인기 단지는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송파구 신천동 B공인중개사)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이 빨라지는 데다 증여로 우회해도 세 부담이 늘면서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1주택자는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을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던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 주택 규제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의 인기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 다주택자 종부세율 0.6∼2.8%P 인상...증여 취득세도 개정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율과 함께 증여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 이하는 0.1∼0.3%P,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P 각각 높아진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을 넘는 주택에, 다주택자는 주택 합산 가격이 6억원을 넘을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한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6~3.2%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이 세율이 0.8~4.0%로 높아진다.

또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주택가격(3억 이하~94억 초과)에 따라 0.1∼0.3%P 상향돼 현행 0.5~2.7%에서 0.6~3.0%로 조정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로 우회하는 길도 차단한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된다.

◆ 다주택자 세 부담 급격하게 커져 '똘똘한 한 채' 만

이렇게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러 채를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해 갈아타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는 보통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뜻한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된다. 경기도에서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하남, 안양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택이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이 구체화되면서 자산가격 상승보다 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주택을 매도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가장 입지가 나쁜 곳부터 내놓을 것"이라며 "인기 주택시장에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부동산들 "주택 한 채만 놓고 다 팔라니...인기주택에 쏠림은 당연"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수원 등 일대 부동산에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더 늘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는 "종부세 강화로 2주택 이상을 갖지도 말라고 하고 우회로 증여하는 길도 세금을 크게 물린다고 한다"며 "못버티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매물을 내놓을 거라서 이곳에서 급매물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파구 신천동 B공인중개사도 "주택 한 채만 놓고 다 팔라고 하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을 남겨두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똘똘하지 않은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다 처분하고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C공인중개사도 "부동산대책이 연이어 나왔지만 쉽게 아파트값이 내리지 않는 걸 보고 다주택자들도 매도를 망설일 것"이라며 "주말 동안 기존 내놓았던 아파트 매물의 매도호가를 내리려는 집주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선그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