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3기 신도시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

우선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이 상향돼 좀 더 촘촘하게 주택이 들어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도 공급된다.

공실 상가·오피스 자리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이 들어선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도 추가적으로 발굴돼 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의 노후주택 전경. [사진=김지유 기자]

◆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신규택지 추가 발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을 높이거나 주택건립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이 상향돼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인천 계양신도시, 고양 창릉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 등 5곳이다. 용적률을 높이면 좀 더 촘촘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가 추가 발굴돼 주택이 들어선다.

신규택지 발굴로는 도심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그린벨트를 해지해야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다만 그동안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는 그린벨트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중앙 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200가구 미만)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는 구상이 담겼다.

공공 사업에 참여하면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 방안에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다.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도 활용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공실 상가·오피스를 활용해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1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8.6%,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7.9%이다.

◆ 오는 2025년까지 총 77만가구 주택 공급

국토부는 현재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가구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025년까지 총 77만가구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 9천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앞으로 3000가구까지 확대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인근의 주요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가구 공급 계획도 수립했다. 3기 신도시는 오는 2024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용산정비창 등 신규부지를 1만5000가구 확보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전문가들 "실행까지 장기간 어려움 예상"

전문가들은 이번 실수요자 주택공급 대책이 실현만 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아직 초기 검토단계에 불과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장기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주택공급 방안들이 실제 실행이 된다고만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이번 방안들은 이전부터 논의돼온 내용들로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은 일조권 침해같은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당장 기존 공급계획보다 주택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돼 공공 재개발이 현실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