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7·10대책] 4년 단기임대등록제 폐지...장기 임대기간 8년→10년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7:37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정례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다주택자는 4년 단기 임대주택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유형별로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해왔다.

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다.

8년 임대의무기간을 두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기존에 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 임대사업자 중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에 따른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는 면제된다.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현재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