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다주택자 종부세 이어 양도세도 '폭탄'…2억 오른 아파트 세부담 얼마?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7:34

2억 오른 1년된 아파트 매각시 양도세 1억4000만원
올해 넘기면 종부세 인상+양도세 중과 '설상가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양도세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늘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세도 상당부분 과세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최대 7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 10%p 상향 조정 등을 고려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뉴스핌에서 현행 제도와 정부 검토안을 적용했을 때 수치상 어떤 차이가 있을지 비교해 봤다. 위의 두 사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배제했으며 2020년과 2021년 매각시점에서 시세변동은 없다고 가정해 순수 정책 변경의 효과만 비교했다.

◆ 차익 2억원 오른 1~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 최대 1억4000만원

#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보유중인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사업상의 이유로 매각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에 구입한 이 아파트는 10억원 상당으로 시세 차익은 2억원을 얻었다. 그는 내년 2월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8000만원 이상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매물을 내놨다.

위 사례에서 A씨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과세되는 양도세는 5660만원이다. 과세되는 시세차익 2억원에 대해 기본세율 38%를 적용한 수치다.

하지만 정부 검토안이 적용되면 A씨가 부담할 양도세는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바뀐 제도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최대 70%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시세 차익 2억원을 거둔 1~2년 보유 주택을 내년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최대 834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p 상향 조정…차익 2억원에 양도세 2000만원 증가

# 대기업 임원 B씨는 서울·동탄·세종에 주택 한 채씩 모두 3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3년전 3억원을 주고 산 세종집을 5억원에 매각하려고 한다. 그는 내년 2월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가 2000만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을 보고 처분 계획을 수정했다.

현행 제도에서 B씨의 양도세는 9660만원이다. 과세되는 시세차익 2억원 기준에 대해 기본세율에 20%p를 더해 과세한 결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2020.06.30 pangbin@newspim.com

정부 검토안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최대 1억166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동탄·세종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B씨는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30%p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주택 3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시세 차익 2억원을 거둔 주택을 내년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가 2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세무법인 다솔의 이효성 세무사는 "위 사례는 정부 검토안을 바탕으로 시세 차익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세가 변동이 없음을 가정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시세가 오를 경우 세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당정은 이날 막바지 작업을 마치고 내일중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의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