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당 측 주장에 "세금의 기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강화하면 사실상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은 자신의 갖고 있는 주택을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가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빨리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도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가지 세금을 이용해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며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효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될동말동 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라고 일갈했다.

한편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21번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우리 당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잘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장관을 향한 통합당의 입장에 대해 "해임건의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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