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태년 "7월 임시국회서 종부세 실효세율 높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1:05

부동산 시장 과열 따른 민심 이반에 '종부세 강화'
이해찬 "외교안보 인사청문회에 야당 협조 바란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민심 이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국회를 방역과 경제국회로 규정하고 코로나방역강화와 민생경제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면서 "집값 안정을 지키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강조한 부동산 대책 입법은 12.16,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과 종합부동산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빨리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도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과 감염병 예방법, 학교보건법 등을 추진해 K방역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한달 만에 법안이 1453건 제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미 할 일이 산적하고 법률로 규정된 공수처 출범일도 9일밖에 남지 않았따"며 "지금은 민생을 위해 일할 때인 만큼 야당도 특별검사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를 말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따른 인사청문회 협조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이인영 의원과 국정원장 지명된 박지원 전 의원, 안보실장에 지명된 서훈 전 국정원장 모두 한반도 상황에 정통하고 의지와 경륜을 갖춘 분들"이라며 "신속하게 임명돼 일하기 위해서는 국회 청문회가 조속히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정원장 청문회가 개최되려면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과 정보위 구성이 필수다"라며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인데 과거처럼 흠집잡기, 신상털기 자리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 여야와 후보자가 좋은 방안을 논의하며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