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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7월 임시국회서 종부세 실효세율 높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1:05

부동산 시장 과열 따른 민심 이반에 '종부세 강화'
이해찬 "외교안보 인사청문회에 야당 협조 바란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민심 이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7월 국회를 방역과 경제국회로 규정하고 코로나방역강화와 민생경제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면서 "집값 안정을 지키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강조한 부동산 대책 입법은 12.16,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과 종합부동산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빨리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며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조치도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과 감염병 예방법, 학교보건법 등을 추진해 K방역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 개원 한달 만에 법안이 1453건 제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미 할 일이 산적하고 법률로 규정된 공수처 출범일도 9일밖에 남지 않았따"며 "지금은 민생을 위해 일할 때인 만큼 야당도 특별검사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를 말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따른 인사청문회 협조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이인영 의원과 국정원장 지명된 박지원 전 의원, 안보실장에 지명된 서훈 전 국정원장 모두 한반도 상황에 정통하고 의지와 경륜을 갖춘 분들"이라며 "신속하게 임명돼 일하기 위해서는 국회 청문회가 조속히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정원장 청문회가 개최되려면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과 정보위 구성이 필수다"라며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인데 과거처럼 흠집잡기, 신상털기 자리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 여야와 후보자가 좋은 방안을 논의하며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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