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지만 구급차]①사고현장 떠나면 뺑소니?…응급환자 최우선은 어디에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5:36

응급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도 과실 인정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까지…"법과 현실 괴리 커"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사고처리를 요구했다. 구급차 대원 A씨는 결국 택시기사와 10여분 간 승강이를 벌였고, 응급환자는 병원 이송 5시간만에 사망했다. A씨가 사고처리를 약속하고 연락처를 남긴 채 현장을 떠나 환자를 이송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가도 좋다"고 하지 않으면 뺑소니

9일 사설구급차량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사고현장을 떠났다가는 '뺑소니'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모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문모 씨는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사고가 나도 연락처만 남기고 우선 출발하는 게 맞다"면서도 "상대방 차주가 '가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신고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8일 오후 3시 40분 기준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캡처] 2020.07.08 urim@newspim.com

사설구급차에는 업체명과 연락처 등이 남겨져 있다. 사설구급차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블랙박스도 있기 때문에 사후 사고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당장 사고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문씨 역시 과거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접촉사고를 낸 문씨는 환자 안전을 위해 구급차를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주변 도로에 주차했다. 그러나 상대방 차주는 문씨가 뺑소니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였고,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를 이동한 이유를 캐물었다고 한다. 문씨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난 뒤에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문씨는 "응급환자가 있어도 상대방이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한 뒤 환자를 이송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며 "뺑소니로 신고를 당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 신호위반하다 사고 나면 일부 책임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설구급차는 일부 과실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사고 유형 8개 중 7개는 긴급자동차 과실을 10~40%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중 일부. 2020.07.09 hakjun@newspim.com [사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앞서가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뒤에서 직진하던 긴급자동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긴급자동차 과실은 0%다. 반면 ▲긴급자동차가 앞서가던 자동차를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은 모두 40%다.

소로에서 대로를 진입하던 긴급자동차가 대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쳐도 30% 과실이 잡힌다. 단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내도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사설구급차 대원은 "경찰도 환자는 환자고, 교통법규는 교통법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응급차량을 위한 법규가 없다. 환자가 타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단지 참작사유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법원 "구급차도 정지 의무 있어"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사고를 내면 일부 책임을 지고, 자칫하다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환자 최우선'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실제 환자 이송 중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를 냈지만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대원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서울 모 병원에 주차된 사설구급차량. 기사와 관계 없음. 2020.07.09 hakjun@newspim.com

지난 2013년 9월 7일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사설구급차 대원 이모 씨는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다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환자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 사고현장을 떠나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를 무사히 이송한 이씨는 스스로 사고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승용차 수리비가 16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며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 사설구급차 대원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이라며 "규제나 법률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1985년 "구급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빨간불에 정지해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이라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 의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급차의 경우에도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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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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