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관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특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없다'고 했고 실무접촉을 통한 '바텀 업', 소위 상향형 방식을 택하겠다고 해 (협상에) 어려운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바이든 후보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이라며 "그들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전개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오바마 정부 8년간 유지한 대북정책 기조로,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의 붕괴를 기다린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없이는 협상도 없다는 전략으로 오히려 북한의 무력도발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문 특보는 다만 "바이든 후보는 동맹을 상당히 중요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말을 많이 들을 수도 있다"며 "(미국 정부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데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당시 남북정상회담도 열린 바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에서도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일련의 행보로 봐서 가능성이 꼭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갖고 북측을 만나느냐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것도 북미가 원하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상회담 같이 톱다운 (방식)의 경우는 두 정상이 구체적인 안을 들고 와서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제가 확실치가 않다"며 "만날 수 있다고 보지만 무엇을 주고 교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올린 것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남북 방역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통신선이 차단된 만큼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외교적 능력과 재정 능력이 있으니 방역협력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는 "미국의 도덕적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여기고 이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유엔 대사를 지낼 때 유엔을 파괴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중심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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