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내신 기자회견…"한일관계, 수출규제 등 입장차 크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반도 상황관리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북전단 비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먼저 언급하고 "현재 북한의 한반도 악화 추가 조치는 멈춘 상태"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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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내신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 태세 유지하고 남북, 북미 간 대화 모멘텀 마련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EU 등 주요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강 장관은 또 "이번 달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이달 방한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장관은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방한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확인드릴 사항이 없다"며 "그렇지만 한미 간에는 국무부, 외교부 의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 "3차 북미정상회담, 외교부도 할 수 있는 역할 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고, 외교부로서는 외교부의 역할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시해온 문재인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으로 방향을 선회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측은 언제든지 북미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며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먼저 제안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서 미국은 늘 준비가 돼 있었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 하는 입장으로서 계속 조율을 해왔다"고 답했다.
또한 "남북 우선 기류라기보다도 남북과 북미가 같이 가야 된다, 양 트랙이 선순환을 그리면서 서로를 견인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역설했다.
한미워킹그룹과 관련한 질문에는 "2018년 아시다시피 북미 정상회담 또 9.19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한미 간 더욱더 긴밀히 효과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스티븐 비건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결성이 됐다"며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또 남북, 북미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화를 하는 협의체로 자리를 잡았고 물론 그 대화 가운데는 북한과의 교류를 함에 있어서 혹시 제재가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면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면제를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의 대화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 본부장의 방미 시 미측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한일관계,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
한일관계와 관련해 강 장관은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일 간에 간극이 크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부당하게 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가장 큰 문제"라며 "수출규제가 작년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철회되고 원상 복귀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하고 피해자 권리도 실천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정부 입장을 가져가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과는 양국 정부 간 대화를 통해 그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혔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수출규제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는 언제든지 종료할 권한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여러 동향 제반 사항을 분석하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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