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프랑스가 24일 EU 메이드 인 유럽 정책에서 영국 배제를 주도했다.
- 독일은 영국 등 우방국 포함한 포용적 기준을 지지했다.
- 영국-EU 정상회의 일정도 못 잡혀 협상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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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가 영국을 유럽연합(EU)의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정책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U는 '메이드 인 유럽'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영국·캐나다·일본과 같은 국가들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내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보다 포용적인 입장인 반면 프랑스는 EU 27개 회원국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프랑스 "영국은 몇 년 전 EU 떠났다… 유럽 납세자 돈은 유럽 위해 써야"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산업장관회의에서 프랑스의 세바스티앙 마르탱 산업장관은 "유럽 납세자들의 돈은 유럽 노동자들과 유럽 공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에 대해서는 "영국은 몇 년 전 EU를 떠나기로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벤자민 하다드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영국은 EU 단일시장의 일원이 아니다"라며 "단일시장의 재정 역량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 독일 "세계와 단절해서는 안 돼"…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폭넓은 지지
반면 독일은 영국과 다른 우방국들을 포함하는 보다 넒은 의미의 '메이드 위드 유럽(Made with Europe)'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카타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은 "우리는 일방적이고 핵심적인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세계와 스스로를 단절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파트너 국가들도 원칙적으로 '유럽산'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독일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북유럽 국가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에바 부시 스웨덴 부총리 겸 기업정책 담당 장관은 "우리는 항상 영국이 그립다"며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국가들이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좋은 해결책을 원한다"고 했다.
메이드 인 유럽 정책은 중국의 방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유럽 산업과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산업가속화법(IAA) 은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지급이나 공공조달 계약 때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영-EU 정상회의 일정도 못 잡아… "영국, 이 문제 서두르면 오히려 위험"
영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 앤디 버넘 영국 총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대(對)EU 관계에서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양측은 영국-EU 관계 재설정 정상회의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회의는 당초 키어 스타머 전 총리 시절 열릴 계획이었으나 그가 물러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상회의가 11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당초 거론됐던 11월 6일 개최안은 이미 제외된 상태라고 한다.
12월이 되면 EU는 차기 7개년 예산안을 둘러싼 매우 어려운 내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영국과의 협상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에서는 영국이 아무리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EU가 자체 입장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는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영국 정부가 가을 정상회의에서 반드시 합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큰 위험"이라며 "이 문제(메이드 인 유럽 기준)는 EU 회원국들끼리도 합의하기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영국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아일랜드는 산업가속화법과 '메이드 인 유럽' 조항을 포함한 법안에 대해 12월까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합의가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피터 버크 아일랜드 기업장관은 "산업가속화법과 유럽 우선주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및 제3국과의 협력 등을 둘러싸고 회원국간 의견 차이가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해결의 길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