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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4:57

대남 긴장 높였던 北, 김정은 나서자 정리…김여정과 역할 나누기
산사 협상에도 21대 국회 원 구성 요원, 주호영 "협상 없다"
이낙연, 오늘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 '스타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후 북한이 긴장을 높이던 모든 조치를 보류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수십 개를 철거했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던 대남 선전매체도 일제히 입을 닫았습니다.

2인자인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긴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일거에 이를 해소한 것으로 남매가 이른바 '굿 캅, 배드 캅'의 역할을 나눠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입장을 아낀 채 상황 분석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산사회동을 열어 원구성 협상을 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국회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협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원구성의 또 다른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에 야당과의 추가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사찰 회동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더 진지하게 협상해달라"고 추가 협상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박 의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해 향후 추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도 가능해 보입니다.

압도적인 대권주자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후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을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는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하지만, 당권 레이스에서 난관도 예상됩니다.

[파주=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인근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아래 쪽으로 북한의 확성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확성기가 철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ustic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北, 김정은 '대남군사계획' 보류 발표 직후 확성기 수십개 철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적(대남)군사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수십개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김정은 '군사행동 보류'에 "신중 검토, 남북합의 지켜져야"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결정한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북한 매체의 (예비회의 개최)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공식 입장 없이 北 동향 주시…신중기류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북한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10여개를 철거하는 등 긴장 국면이 다소 누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섣부르게 입장을 내기보다 우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남북위기 고조속 등장… 여정과 '굿캅·배드캅' 역할분담 굳히기? /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지난 4일)로부터 촉발된 대남 군사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남매가 '굿캅(Good cop)' '배드캅(Bad cop)' 역할을 분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이 대남 비난의 선봉에 서면서 '2인자' 입지를 다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갑자기 나타나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한 김 위원장이 건재를 과시됐다는 평가가 많다.

靑, 등교수업 연기 국민청원에 "배움은 권리…무작정 미룰 수 없어" /한국일보
청와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전 종식이나 백신 개발 때까지 등교 수업을 연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배움의 권리와 교육격차 문제 등으로 더는 등교 수업을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국민적 이해를 당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수업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등교 개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했다.

정경두 국방 "北, 대남확성기 일부 철거" /KBS
북한이 대남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된 데 대해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오늘(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대남확성기 철거 관련 질문에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제 복무 논란' 공군 3여단서 이번엔 '성추행' 의혹 /조선일보
공군 3여단 소속 한 부대에서 부사관이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군 범죄를 접수하는 국방 헬프콜에 "공군 3여단 소속 간부인 A 중사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병사들을 상대로 폭언·욕설을 했고, 성희롱·성추행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전매체, 김정은 '보류' 결정 후 대남비난 기사 모두 삭제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외선전매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들을 일시에 삭제했다. 24일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 대외 선전매체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새벽 보도된 대남비난 기사 13건이 모두 삭제됐다.

"서울대 나오면 뭐 함?" 인천공항 정규직 반대…靑청원 15만(종합)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이 1900여 명의 보안 검색 요원들을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주십시오' 청원은 하루 사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5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9시 33분 15만 3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박병석 "여·야 원내대표 사찰회동 잘한 일…더 진지하게 협상해달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원내대표들의 강원도 사찰 회동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다만 박 의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여야가 보다 진지하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

통합당 초선들 '20~30대를 잡아라'…"우리당은 모태솔로" 쓴소리(종합)/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청년층 지지 기반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통합당 지지 기반이 60대 이상 노년층에 편중되면 2022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40~50대 중년 세대는 물론 20~30대의 선택을 받을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로 달려온 홍남기, 박병석 만나 "3차 추경 처리 늦어 속 탄다"/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 홍 부총리도 나서 박 의장 설득에 나선 셈이다.

<정치人 정치in>본격 당권 행보 나선 이낙연…'정치적 홀로서기' 시험대/문화일보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당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 행보를 시작한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경력을 바탕으로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하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홀로서기가 본격화되는 만큼 앞으로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온다.

與 "北 군사조치 보류 환영"…野 "희망 젖어 3년 허비"/헤럴드경제
여야는 24일 6·25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최근의 남북관계 위기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조치 보류를 환영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김종인 대선주자로 나설수도"…김종인 "요만큼도 관심없다"/머니투데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주자로 직접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단독]주호영 "잘못된 국정 알리려 내일 국회 복귀… 협상은 없다"/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21대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사찰에 칩거해 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잘못된 국정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국회로 돌아간다"며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2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시간 넘게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고성군 화엄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총을 겨누고 '할래 말래' 묻는 식이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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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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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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