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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주호영, 사찰 칩거 끝내고 오늘 국회 복귀...'법사위원장 전쟁' 2차전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06:31

국회 복귀 주호영, 야당 몫 법사위 입장 고수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야…협상 의지 없어"
與 "11대 7 제안, 참을만큼 참았다" 최후통첩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내준 책임을 지겠다며 충청도와 호남지역을 돌며 '사찰 칩거'에 들어갔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장고 끝에 오는 25일 다시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칩거 이후 어떤 정치적 행보를 펼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법주사에서 칩거중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사진=김성원 페이스북]

◆ '협상가' 주호영, 리더십 시험대로…법사위원장 포기 못해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뒤 2016년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달성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꺾고 지역구 탈환한 저력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가에서 '유연한 협상가'로 불린다. 또한 당내 최다선(5선) 의원으로 법보수진영에서 특임장관·원내수석부대표(한나라당)·정책위의장(새누리당)·여의도연구원장·원내대표(바른정당)를 역임하며 경륜과 더불어 전략·정책면에서 풍부한 의정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줄 위기에 처했다. 주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이후 7개의 상임위원장을 통합당에 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게이트키퍼' 역할이자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충북 보은군에 소재한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 주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의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오는 25일 비대위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 원내대표가) 오실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25일 비대위에는 좀 나오라고 말했다더라"며 "어떻게 할지는 내일 오후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원내대표가 통합당 비대위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실상 재신임을 받고 다시 당무를 맡는 수순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이날 복귀하더라도 원 구성 협상에는 진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해라. 여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다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의 요구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다.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조건이 없으면 협상에 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與 "참을만큼 참았다…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상할 것"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공석에도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주까지 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되 여의치 않을 경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주 목요일(25일) 또는 금요일(26일)에 원 구성을 마무리할테니 모든 의원들은 대기하라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전언이 있었다"면서 "그만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을 보고 최종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김영진 수석과 김성원 통합당 수석이 매일 만나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합의안인 (상임위 배분) '11대 7'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며, 참을 만큼 참았다"고 김 수석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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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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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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