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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2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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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영춘 "윤미향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야" 여권 내 첫 사퇴 압박
'김종인 비대위'에 힘 싣는 통합당, 관건은 임기…오늘 결론 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3김 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후 최고의 정치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직을 마치고 물러나는 것인데요. 퇴임사를 통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끕니다.

문 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한 겁니다. 다. 사실 고양이목에 방울 달아야 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무게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문 의장은 어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운영을)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사면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즉답했습니다. 문 의장은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분(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할 때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촌철살인의 언변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면서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겁낸다는 뜻을까요. 당연히 청와대를 비롯한 현 집권여당이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겁내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두 전직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정치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면 이후 불거질 정치적 공방과 혼란스러움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권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의 법적 판결에 대한 재공방과 정치적 보복이라는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이 다시 불거져나올 수도 있구요.

하지만 문 의장은 과감히 선을 긋습니다. 더 이상 겁을 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구요. 퇴임사에서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대, 우리 정치가 결론 지어야 할 책무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청와대나 민주당 등 여권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흥미롭습니다.

'임기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사에서 MB·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 됐다는데~'...[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4.0포럼,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하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사회적 대타협하면 6개월 이후에도 기간산업 지원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기간산업 지원 조건인 6개월 간 90% 이상 고용 유지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다면 정부가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6월 19일까지 추가 연장/뉴스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했다. 외교부는 21일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3월 23일부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 19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만난 산업계 대표들 "국가 간 교류중단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9개 업종 대표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가간 교류중단 해소 지원, 조선업계에 대한 공공발주 등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21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아프리카 교민 60명, 한빛부대 파병기 타고 오후 7시 40분께 인천공항 도착/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프리카에 발이 묶였던 교민 60명이 남수단에 주둔하는 한빛부대가 부대원 교대를 위해 띄운 비행기를 타고 21일 귀국했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빛부대 12진을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했던 전세기는 경유국인 에티오피아에서 교민들을 태우고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판문점ㆍDMZ 견학 관광객들,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 갖춰라?/한국일보
"소매가 없거나 복부가 노출되는 상의, 레깅스처럼 신축성이 과한 소재, 너무 큰 옷이나 지나치게 헐렁한 바지,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 등은 모두 금지."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DMZ)를 견학하는 방문객의 복장 규정을 일일이 제정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용모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규정 자체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G2 갈등 격화속… 美 "한국에 '脫중국 공급망' 동참 이미 제안"/동아일보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사진)은 이날 미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연 전화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직전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해 EPN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두 번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EPN 참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서로 신뢰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EPN 참여는) 한국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정부, 33년전 '김현희 KAL기 테러' 재조사 추진/서울경제
외교부는 21일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관련 현재 미얀마 측과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현재로서는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타락, 오합지졸"… 北까지 우리軍 조롱/조선일보
북한은 21일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우리 군을 맹비난했다. "정신·도덕적 타락" "부패" "오합지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강원도 철원 GP(감시소초) 총격을 '오발'이라고 감쌌던 국방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유엔, 민변이 낸 '北종업원 南 구금' 진정 각하/조선일보
유엔 인권위원회가 2016년 4월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음식점인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열두 명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공개된 결정서에서 유엔 인권위는 탈북 종업원들이 한국에서 "활동의 제약이 없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으며, 민변이 종업원이나 그 부모들의 명백한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을 채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탈북 종업원들이 문제 제기 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민변이 나서 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단독] 여당 "국회·권력기관·교육, 3대 개혁"/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언론 개혁은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 '코로나발 위기' 대처가 시급한 만큼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루겠다는 뜻이다. 2004년 과반 의석의 힘을 믿고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다 좌초했던 '열린우리당 학습효과'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용하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 김영춘 "윤미향 사퇴하고 백의종군해야" 당내 첫 사퇴 압박/서울신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고가매입 및 회계 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고 원래 운동가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에서 윤 당선인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문희상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했다.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다. 문 의장은 "(국정 운영을) 과감히 통합의 방향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문 의장은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분(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짐작할 때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경욱 "제보자 못 밝힌다"…검찰, 차량 등 수색/연합뉴스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민 의원은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찾고자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뒤진 뒤 청사 밖으로 나와 민 의원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의 변호인이 몸 수색을 거부하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에 힘 싣는 통합당, 관건은 임기…오늘 결론 낸다/뉴스핌
미래통합당의 향후 지도 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섣부른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등을 세워 당을 혁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관건은 비대위 혹은 혁신위원회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일단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냐는 의견이 많다.

[종합] 통합당 "29일까지 한국당과 통합…김종인 비대위는 22일 논의"/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1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오는 29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할 것을 촉구했다. 시기에 대한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한 통합당의 일침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부터 당선인 연찬회(워크숍)을 열고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4·15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평가,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등이 논의됐다. 김종인 비대위를 포함한 당 지도부 체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본격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명숙 사건, 법적으로 재심 어렵자… 與 박주민 "공수처에서 수사"/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재심(再審) 청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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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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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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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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