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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5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07:53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해 금융기관 통해 지급"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5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 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고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04 kilroy023@newspim.com

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인 당 50만원을 즉각 지급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여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 필요한 25조원 가량의 재원은 512조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 등을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다섯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안을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의 안은)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코로나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70% 경계선 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가 없고,상품권 혹은 전자화폐로 지급되므로 통용상의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미래통합당은 즉각 추경편성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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