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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대문을 송주범 "서부경전철·강북횡단선 조기착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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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에서 서울시의원 거쳐 국회의원 첫 도전
"21대 국회에서 기초의원 없애는 법 발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송주범 서울 서대문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정계에 발을 들인 것은 15년 전, 지난 2005년 정두언 전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다. 송 후보는 당시 정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대문을을 함께 다니며 지역을 꼼꼼히 살폈다.

이후 2006년 직접 서울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지역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했었다. 당시 송 후보가 낸 성과 중 하나는 서부경전철 유치였다. 서대문을 지역을 통틀어 지하철역이 하나 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다.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송 후보는 이번만큼은 바꿔보겠다는 계획이다. 서부경전철과 더불어 지난해 확정된 강북횡단선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4년제 비정규직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해요." 잘 하면 기회는 더 있지만, 못 하면 잘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송 후보는 서대문을을 위해 뛸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주범 후보와의 일문일답.

-보좌관, 시의원 출신으로 정치계에 오래 발을 담가왔지만, 직접적인 총선 출마는 처음이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

▲서울시의원을 한 번 하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제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곤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살기 편하면 정치를 잘 하는 것이고 살기 불편하면 정치를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봐야 한다고 본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정두언 의원이 3선을 하면서 남북가좌동에 뉴타운이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에서 보기 드문 낙후된 지역이었던 곳에 뉴타운이 생기면서 많은 발전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때 당시 큰 숙원 사업들이 지난 4년간 해결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다.

국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경제가 어렵지 않았나.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을 했고, 미약한 힘일지라도 당선 돼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이 이곳에서 연속해서 3선을 했다가 20대 총선에서 한 번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당시와 지금의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이곳은 보수가 강한 지역이 아니다. 정두언 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 이곳은 진보 중 진보,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정 의원이 여기서 처음으로 당선이 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 뉴타운 등의 발전을 추진했고,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이겼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시 48개 지구당 중 굉장히 하위권이다. 사실 지난 20대 총선 때도 객관적으로는 당시 두 후보 중 정 의원이 더 나았었다. 그럼에도 떨어진 것은 이곳이 보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세가 굉장히 센 곳이다. 강남이나 송파 등 잘 발전된 곳은 보수세가 세다. 그만큼 아직 이 지역은 낙후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지역 민심은 어떤가.

▲상가를 다녀 보면 매출이 0원인 곳들이 있다. 하루 매출이 아예 없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고 코로나까지 와 더 힘든 상태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 이게 더 지속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당 후보가 시장을 못 갈 정도다. 시장에서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본 적이 없다. 얼마 전 마스크 대란 때도 그랬다. 주민들 심정이 분노에 가까웠다.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주민들이 저는 정두언 의원의 포스트라고 생각한다. 정 의원 보좌관도 했고 지역에서 시의원도 했으니 말이다. 반면 상대 후보는 포스트가 부친인 김상현 의원이다. 그러니 구도가 김상현 vs 정두언, 김영호 vs 송주범으로 잡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저를 다 아신다. 10여 년간 봐 왔으니 말이다. 사회생활은 인간관계의 연장선 아닌가. 저는 인간관계,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한다. 그러다 보니 품성이 괜찮다는 평을 많이들 해 주신다.

-상대는 현역 의원이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후보님만의 강점이나 필승 전략이 있다면?

▲현역 의원은 모든 방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저는 당내에서 두 번에 걸친 경선을 치르고 올라왔더니 코로나19로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업적이다.

그동안의 결과물로 보면 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신다. 서울시의원을 했을 때 저는 2400억원 가량의 서울시 예산을 서대문구에 가져왔고, 교육예산은 300억원을 가져왔다. 또 서대문의 홍제천이 물이 흐르지 않았던 곳인데 물이 흐르도록 복원했다. 6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안산, 북한산, 인왕산 주위에 공원이나 둘레길을 제가 시의원 때 하기도 했다. 그런 객관적인 업적들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제 성향 때문에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한다. 민원을 받아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일이어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과 주민들이 인정해주는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점이 있다고 본다.

-서대문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서대문에는 세 가지의 숙원사업이 있다.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개발, 세 번째가 교육이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교통이다. 강남은 어느 곳이든 역세권이지만 강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서대문을은 전철역이 홍제역 하나뿐이다. 교통 취약지역인 것이다. 그래서 전철을 유치해야 한다. 제가 서울시의원을 할 때 서부경전철을 유치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 예산 문제를 들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간만 계속 끌다가, 이번에 도시철도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강북횡단선'을 발표했다. 사실 강북횡단선은 제가 시의원 당시 서부경전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이 제안했던 28개 노선 중 하나다.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착공돼야 한다. 서부선은 SOC사업, 즉 민자유치 사업이고 강북횡단선은 재정 사업이니 두 개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철은 그 업무를 해 본 사람이 해야 한다.

저는 포스코 건설에 재직할 때 지하철을 담당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기착공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지하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조기 착공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서대문을에는 대형마트나 극장이 하나도 없다. 30층 고층 건물도 하나도 없다. 그만큼 빈약한 것이다. 홍은동 유진상가가 있는데 그곳을 개발하면 49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 거기 극장이나 마트, 문화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개발해 강북의 랜드마크화를 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교육이다. 가좌 지역에는 뉴타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재울 초등학교가 생겼는데 혁신 초등학교로 굉장히 좋은 학교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 주변에 문화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을 만들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홍은, 홍제권에 고등학교가 별로 없다.

명지고등학교가 하나뿐이어서 학생들이 종로, 은평구, 서대문갑 지역까지 등하교를 해야 한다. 장거리 등하교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스쿨버스가 사설 버스인 것도 문제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세계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F학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써서 망한 나라도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 생계가 달린 이 정책은 꼭 바꿔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즉 시·구의원이 있지 않나. 그런데 국민들은 시·구의원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해도, 각 나라의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초의원은 아직 필요 없다. 저는 과감히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아예 없앤다는 생각인가.

▲그렇다. 자신 있게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시 광역의원이 110명이 있다. 그리고 기초의원이 423명이다. 그럼 총 533명이다. 이들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으로 줄여도 된다. 그리고 국민들 중 기초의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것 역시 민심이다. 여론조사 돌려봐도 구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는 묵살된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 아닌가. 구의원과 시의원을 수하로 데리고 있으면 지역관리가 편하지 않나. 그러니 그걸 못 놓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으며, 국회의원도 많다고 하는데 구의원까지 많아서 무엇이 좋은가.

-기초의원의 존재는 지역 현안을 더 자세히 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다. 국회의원들이 다 볼 수 없으니 지방 의원들을 둬서 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럴 땐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대신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면 된다. 그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더 부여하면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 신뢰를 못 받는 것은 본인들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기 때문이다. 인적 쇄신은 기득권 세력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

▲정치인이라는 것,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과 아픔을 대변해주는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지 않나. 그럼 스스로를 '비정규직 4년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잘 하면 더 할 수 있지만 못 하면 잘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정말 정치인이라면 꼭 이 생각을 했으면 한다. 내가 더 잘하고 주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좋은 법안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갔을 때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본다. 자신의 기득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 송주범 서울 서대문을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82년 건국대 졸업

1986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2005년 정두언 전 국회의원 보좌관

2006년 서울시의회 의원(예결위원장)

2010년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 상임고문

2010년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초빙교수

2017년 포스코건설 인프라사업부 자문역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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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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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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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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