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기초의원 없애는 법 발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송주범 서울 서대문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정계에 발을 들인 것은 15년 전, 지난 2005년 정두언 전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다. 송 후보는 당시 정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대문을을 함께 다니며 지역을 꼼꼼히 살폈다.
이후 2006년 직접 서울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지역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했었다. 당시 송 후보가 낸 성과 중 하나는 서부경전철 유치였다. 서대문을 지역을 통틀어 지하철역이 하나 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다.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송 후보는 이번만큼은 바꿔보겠다는 계획이다. 서부경전철과 더불어 지난해 확정된 강북횡단선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4년제 비정규직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해요." 잘 하면 기회는 더 있지만, 못 하면 잘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송 후보는 서대문을을 위해 뛸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송주범 후보와의 일문일답.
-보좌관, 시의원 출신으로 정치계에 오래 발을 담가왔지만, 직접적인 총선 출마는 처음이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
▲서울시의원을 한 번 하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제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곤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살기 편하면 정치를 잘 하는 것이고 살기 불편하면 정치를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봐야 한다고 본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정두언 의원이 3선을 하면서 남북가좌동에 뉴타운이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에서 보기 드문 낙후된 지역이었던 곳에 뉴타운이 생기면서 많은 발전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때 당시 큰 숙원 사업들이 지난 4년간 해결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다.
국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경제가 어렵지 않았나.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을 했고, 미약한 힘일지라도 당선 돼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이 이곳에서 연속해서 3선을 했다가 20대 총선에서 한 번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당시와 지금의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이곳은 보수가 강한 지역이 아니다. 정두언 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 이곳은 진보 중 진보,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정 의원이 여기서 처음으로 당선이 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 뉴타운 등의 발전을 추진했고,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이겼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시 48개 지구당 중 굉장히 하위권이다. 사실 지난 20대 총선 때도 객관적으로는 당시 두 후보 중 정 의원이 더 나았었다. 그럼에도 떨어진 것은 이곳이 보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세가 굉장히 센 곳이다. 강남이나 송파 등 잘 발전된 곳은 보수세가 세다. 그만큼 아직 이 지역은 낙후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지역 민심은 어떤가.
▲상가를 다녀 보면 매출이 0원인 곳들이 있다. 하루 매출이 아예 없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고 코로나까지 와 더 힘든 상태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 이게 더 지속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당 후보가 시장을 못 갈 정도다. 시장에서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본 적이 없다. 얼마 전 마스크 대란 때도 그랬다. 주민들 심정이 분노에 가까웠다.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주민들이 저는 정두언 의원의 포스트라고 생각한다. 정 의원 보좌관도 했고 지역에서 시의원도 했으니 말이다. 반면 상대 후보는 포스트가 부친인 김상현 의원이다. 그러니 구도가 김상현 vs 정두언, 김영호 vs 송주범으로 잡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저를 다 아신다. 10여 년간 봐 왔으니 말이다. 사회생활은 인간관계의 연장선 아닌가. 저는 인간관계,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한다. 그러다 보니 품성이 괜찮다는 평을 많이들 해 주신다.
-상대는 현역 의원이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후보님만의 강점이나 필승 전략이 있다면?
▲현역 의원은 모든 방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저는 당내에서 두 번에 걸친 경선을 치르고 올라왔더니 코로나19로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업적이다.
그동안의 결과물로 보면 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신다. 서울시의원을 했을 때 저는 2400억원 가량의 서울시 예산을 서대문구에 가져왔고, 교육예산은 300억원을 가져왔다. 또 서대문의 홍제천이 물이 흐르지 않았던 곳인데 물이 흐르도록 복원했다. 6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안산, 북한산, 인왕산 주위에 공원이나 둘레길을 제가 시의원 때 하기도 했다. 그런 객관적인 업적들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제 성향 때문에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한다. 민원을 받아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일이어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과 주민들이 인정해주는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점이 있다고 본다.
-서대문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서대문에는 세 가지의 숙원사업이 있다.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개발, 세 번째가 교육이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교통이다. 강남은 어느 곳이든 역세권이지만 강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서대문을은 전철역이 홍제역 하나뿐이다. 교통 취약지역인 것이다. 그래서 전철을 유치해야 한다. 제가 서울시의원을 할 때 서부경전철을 유치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 예산 문제를 들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간만 계속 끌다가, 이번에 도시철도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강북횡단선'을 발표했다. 사실 강북횡단선은 제가 시의원 당시 서부경전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이 제안했던 28개 노선 중 하나다.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착공돼야 한다. 서부선은 SOC사업, 즉 민자유치 사업이고 강북횡단선은 재정 사업이니 두 개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철은 그 업무를 해 본 사람이 해야 한다.
저는 포스코 건설에 재직할 때 지하철을 담당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기착공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지하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조기 착공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서대문을에는 대형마트나 극장이 하나도 없다. 30층 고층 건물도 하나도 없다. 그만큼 빈약한 것이다. 홍은동 유진상가가 있는데 그곳을 개발하면 49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 거기 극장이나 마트, 문화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개발해 강북의 랜드마크화를 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교육이다. 가좌 지역에는 뉴타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재울 초등학교가 생겼는데 혁신 초등학교로 굉장히 좋은 학교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 주변에 문화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을 만들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홍은, 홍제권에 고등학교가 별로 없다.
명지고등학교가 하나뿐이어서 학생들이 종로, 은평구, 서대문갑 지역까지 등하교를 해야 한다. 장거리 등하교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스쿨버스가 사설 버스인 것도 문제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한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세계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F학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써서 망한 나라도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 생계가 달린 이 정책은 꼭 바꿔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즉 시·구의원이 있지 않나. 그런데 국민들은 시·구의원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해도, 각 나라의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초의원은 아직 필요 없다. 저는 과감히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아예 없앤다는 생각인가.
▲그렇다. 자신 있게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시 광역의원이 110명이 있다. 그리고 기초의원이 423명이다. 그럼 총 533명이다. 이들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으로 줄여도 된다. 그리고 국민들 중 기초의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것 역시 민심이다. 여론조사 돌려봐도 구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는 묵살된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 아닌가. 구의원과 시의원을 수하로 데리고 있으면 지역관리가 편하지 않나. 그러니 그걸 못 놓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으며, 국회의원도 많다고 하는데 구의원까지 많아서 무엇이 좋은가.
-기초의원의 존재는 지역 현안을 더 자세히 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다. 국회의원들이 다 볼 수 없으니 지방 의원들을 둬서 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럴 땐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대신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면 된다. 그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더 부여하면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 신뢰를 못 받는 것은 본인들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기 때문이다. 인적 쇄신은 기득권 세력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
▲정치인이라는 것,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과 아픔을 대변해주는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지 않나. 그럼 스스로를 '비정규직 4년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잘 하면 더 할 수 있지만 못 하면 잘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정말 정치인이라면 꼭 이 생각을 했으면 한다. 내가 더 잘하고 주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좋은 법안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갔을 때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본다. 자신의 기득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 송주범 서울 서대문을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82년 건국대 졸업
1986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2005년 정두언 전 국회의원 보좌관
2006년 서울시의회 의원(예결위원장)
2010년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 상임고문
2010년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초빙교수
2017년 포스코건설 인프라사업부 자문역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