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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대문을 송주범 "서부경전철·강북횡단선 조기착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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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에서 서울시의원 거쳐 국회의원 첫 도전
"21대 국회에서 기초의원 없애는 법 발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송주범 서울 서대문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정계에 발을 들인 것은 15년 전, 지난 2005년 정두언 전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다. 송 후보는 당시 정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대문을을 함께 다니며 지역을 꼼꼼히 살폈다.

이후 2006년 직접 서울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지역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했었다. 당시 송 후보가 낸 성과 중 하나는 서부경전철 유치였다. 서대문을 지역을 통틀어 지하철역이 하나 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다.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송 후보는 이번만큼은 바꿔보겠다는 계획이다. 서부경전철과 더불어 지난해 확정된 강북횡단선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4년제 비정규직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해요." 잘 하면 기회는 더 있지만, 못 하면 잘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송 후보는 서대문을을 위해 뛸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주범 후보와의 일문일답.

-보좌관, 시의원 출신으로 정치계에 오래 발을 담가왔지만, 직접적인 총선 출마는 처음이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

▲서울시의원을 한 번 하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제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곤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살기 편하면 정치를 잘 하는 것이고 살기 불편하면 정치를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봐야 한다고 본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정두언 의원이 3선을 하면서 남북가좌동에 뉴타운이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에서 보기 드문 낙후된 지역이었던 곳에 뉴타운이 생기면서 많은 발전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때 당시 큰 숙원 사업들이 지난 4년간 해결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다.

국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경제가 어렵지 않았나.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을 했고, 미약한 힘일지라도 당선 돼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이 이곳에서 연속해서 3선을 했다가 20대 총선에서 한 번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당시와 지금의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이곳은 보수가 강한 지역이 아니다. 정두언 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 이곳은 진보 중 진보,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정 의원이 여기서 처음으로 당선이 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 뉴타운 등의 발전을 추진했고,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이겼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시 48개 지구당 중 굉장히 하위권이다. 사실 지난 20대 총선 때도 객관적으로는 당시 두 후보 중 정 의원이 더 나았었다. 그럼에도 떨어진 것은 이곳이 보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세가 굉장히 센 곳이다. 강남이나 송파 등 잘 발전된 곳은 보수세가 세다. 그만큼 아직 이 지역은 낙후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지역 민심은 어떤가.

▲상가를 다녀 보면 매출이 0원인 곳들이 있다. 하루 매출이 아예 없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고 코로나까지 와 더 힘든 상태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 이게 더 지속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당 후보가 시장을 못 갈 정도다. 시장에서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본 적이 없다. 얼마 전 마스크 대란 때도 그랬다. 주민들 심정이 분노에 가까웠다.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주민들이 저는 정두언 의원의 포스트라고 생각한다. 정 의원 보좌관도 했고 지역에서 시의원도 했으니 말이다. 반면 상대 후보는 포스트가 부친인 김상현 의원이다. 그러니 구도가 김상현 vs 정두언, 김영호 vs 송주범으로 잡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저를 다 아신다. 10여 년간 봐 왔으니 말이다. 사회생활은 인간관계의 연장선 아닌가. 저는 인간관계,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한다. 그러다 보니 품성이 괜찮다는 평을 많이들 해 주신다.

-상대는 현역 의원이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후보님만의 강점이나 필승 전략이 있다면?

▲현역 의원은 모든 방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저는 당내에서 두 번에 걸친 경선을 치르고 올라왔더니 코로나19로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업적이다.

그동안의 결과물로 보면 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신다. 서울시의원을 했을 때 저는 2400억원 가량의 서울시 예산을 서대문구에 가져왔고, 교육예산은 300억원을 가져왔다. 또 서대문의 홍제천이 물이 흐르지 않았던 곳인데 물이 흐르도록 복원했다. 6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안산, 북한산, 인왕산 주위에 공원이나 둘레길을 제가 시의원 때 하기도 했다. 그런 객관적인 업적들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제 성향 때문에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한다. 민원을 받아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일이어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과 주민들이 인정해주는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점이 있다고 본다.

-서대문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서대문에는 세 가지의 숙원사업이 있다.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개발, 세 번째가 교육이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교통이다. 강남은 어느 곳이든 역세권이지만 강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서대문을은 전철역이 홍제역 하나뿐이다. 교통 취약지역인 것이다. 그래서 전철을 유치해야 한다. 제가 서울시의원을 할 때 서부경전철을 유치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 예산 문제를 들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간만 계속 끌다가, 이번에 도시철도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강북횡단선'을 발표했다. 사실 강북횡단선은 제가 시의원 당시 서부경전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이 제안했던 28개 노선 중 하나다.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착공돼야 한다. 서부선은 SOC사업, 즉 민자유치 사업이고 강북횡단선은 재정 사업이니 두 개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철은 그 업무를 해 본 사람이 해야 한다.

저는 포스코 건설에 재직할 때 지하철을 담당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기착공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지하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조기 착공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서대문을에는 대형마트나 극장이 하나도 없다. 30층 고층 건물도 하나도 없다. 그만큼 빈약한 것이다. 홍은동 유진상가가 있는데 그곳을 개발하면 49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 거기 극장이나 마트, 문화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개발해 강북의 랜드마크화를 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교육이다. 가좌 지역에는 뉴타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재울 초등학교가 생겼는데 혁신 초등학교로 굉장히 좋은 학교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 주변에 문화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을 만들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홍은, 홍제권에 고등학교가 별로 없다.

명지고등학교가 하나뿐이어서 학생들이 종로, 은평구, 서대문갑 지역까지 등하교를 해야 한다. 장거리 등하교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스쿨버스가 사설 버스인 것도 문제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세계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F학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써서 망한 나라도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 생계가 달린 이 정책은 꼭 바꿔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즉 시·구의원이 있지 않나. 그런데 국민들은 시·구의원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해도, 각 나라의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초의원은 아직 필요 없다. 저는 과감히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아예 없앤다는 생각인가.

▲그렇다. 자신 있게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시 광역의원이 110명이 있다. 그리고 기초의원이 423명이다. 그럼 총 533명이다. 이들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으로 줄여도 된다. 그리고 국민들 중 기초의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것 역시 민심이다. 여론조사 돌려봐도 구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는 묵살된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 아닌가. 구의원과 시의원을 수하로 데리고 있으면 지역관리가 편하지 않나. 그러니 그걸 못 놓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으며, 국회의원도 많다고 하는데 구의원까지 많아서 무엇이 좋은가.

-기초의원의 존재는 지역 현안을 더 자세히 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다. 국회의원들이 다 볼 수 없으니 지방 의원들을 둬서 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럴 땐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대신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면 된다. 그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더 부여하면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 신뢰를 못 받는 것은 본인들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기 때문이다. 인적 쇄신은 기득권 세력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

▲정치인이라는 것,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과 아픔을 대변해주는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지 않나. 그럼 스스로를 '비정규직 4년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잘 하면 더 할 수 있지만 못 하면 잘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정말 정치인이라면 꼭 이 생각을 했으면 한다. 내가 더 잘하고 주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좋은 법안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갔을 때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본다. 자신의 기득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 송주범 서울 서대문을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82년 건국대 졸업

1986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2005년 정두언 전 국회의원 보좌관

2006년 서울시의회 의원(예결위원장)

2010년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 상임고문

2010년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초빙교수

2017년 포스코건설 인프라사업부 자문역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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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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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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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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