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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송도와 상생 발전하는 연수갑 만들겠다"…정승연 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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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서 200표차로 낙선...'절치부심' 4년 만의 설욕전
"송도유원지·석산·대우자판부지, 문화·관광클러스터로 만들 것"

[인천=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4표'.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정승연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차다.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정 후보는 4년 만에 이곳에서 설욕전에 나선다.

'경제전문가'인 정 후보는 이번만큼은 당선돼 연수갑 지역의 경제를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바로 옆 동네인 송도 국제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릴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 특히 옛 송도 유원지 지역과 석산, 대우자판부지 일대를 문화·관광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쉽지 않은 선거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날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4년만의 리턴매치다. 지난 선거에서 214표 차로 낙선했는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4년 전에는 214표 차이로 졌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가장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제 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걸 교훈삼아 이번에는 그때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경험했던 몇 가지 실수들을 최대한 줄이자는 게 첫 번째 생각이다. 조직 문제, 정신 무장 등을 포함해 마지막 날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심정이다.

그때는 우리가 집권여당 입장에서 공격을 받는지 않았나. 지금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 문제점과 실정을 지적하고 주민들에 알리는 입장이다. 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 문제점들을 꾸준히 그리고 강하게 전달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거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어느 후보나 없을 거다.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된다. 이 지역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세대도 교체되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웃하는 송도 국제도시가 연수을이고 이곳은 연수갑, 원도심인데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것은 맞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왔다.

새로 생긴 아파트들도 있어 30~40대들이 많다. 이에 따라 표심도 변하고 있어 보수의 텃밭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거의 독식했다. 그래서 지방 조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저 역시도 소신인 개혁보수를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기도 했었다. 기존의 공조직을 끌어안으면서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현역 의원의 실질적 업적에 대해 평가하면서 주민들에게 평가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4년 전과 비교해 최근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어떤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야당이 왜 이렇게 발목만 잡냐. 협조할 건 하라'는 주민들도 계신다. 그런 얘기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은 역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3년이 지났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 했지만, 조국 사태도 그렇고 과연 그것이 지켜졌느냐 하는 거다. 과연 우리가 공정한 사회고 모든 분들을 포용하려는 정부인가. 자기편만 끌어안고 반대쪽 세력은 내치려는 오만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 지적이 많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있었나.

▲정치인보다는 학자가 어울릴 인상이라고 하더라. 정치하려면 더 터프하고 강해야 하는데 말도 조용조용 하고 강하게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학자가 어울리지 않냐고 하신다. 하지만 외유내강 형이라면서 용기를 주는 분도 계신다.

이번이 두 번째 본선이긴 하지만, 선거만으로는 네 번째 치르는 선거다. 이전에 예비후보로 두 번 나왔었다. 교수를 하면서 선거에 네 번 나오기가 쉽지 않다. 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 한 번 한다는 명예욕보다는 고등학생, 대학생 때 꿈꿨던 정치,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한 번 사는 것인데 죽기 전에 좋은 역할을 했다는 한 줄이라도 기록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치인을 꿈꿨고 유학을 갔다 왔다.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

-연수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송도 국제도시에 고층빌딩이 올라가면서 인프라가 확충되고 발전하는 것에 비하면 같은 연수라도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심지어 루머긴 하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눈 치워주는 차가 송도부터 치워주고 여긴 안 치워준다는 얘기도 있다. 인천 전체에서 연수구가 생활수준이 높지만, 갑과 을로 나눠져 있고 이쪽은 다리를 건너야 해 지리적, 심리적 단절이 있다고 본다.

결국 그것들이 경제문제로 이어진다. 저쪽은 깨끗하고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는 30년 된 낙후된 아파트, 녹물 나오는 아파트인 것이다. 또 전국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개가 몰려있는 곳이 연수구이기도 하다. 그만큼 수준은 높지만 영세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장애를 가진 분들, 독거노인 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 원도심인 연수갑이다.

결국 경제문제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된 것을 어떻게 골고루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연수갑은 그런 전형적 경제문제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해결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교통 문제도 있다. 특히 교통은 이곳이 인천 서남쪽이기 때문에 서울을 가려면 경인고속도로가 막혀서 불편하다. 원도심에 KTX 역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고, 서울까지 가는 순환버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교통문제를 잘 해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핵심 공약이 있다면?

▲경제 문제에 대해 특히 원도심과 송도 국제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격차가 있는 것을 줄이는 건 어렵겠지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대표 공약으로는 연수갑, 을 지역에 옥련동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 서울 사람들도 많이 놀러왔던 송도 유원지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중고차를 주차해 놓는 곳이 됐다. 중고차를 잔뜩 쌓아놓고 아랍이나 러시아로 수출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

인천과 서울시민들의 마음의 휴식처였던 송도 유원지가 중고차 전시장처럼 됐다. 불법인데 시에서도 행정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조속히 대체 이전해야 하고 복원해야 한다.

또 옆에 송도 석산이 있다. '별에서온 그대' 드라마를 찍었던 장소기도 해서 중국인도 여행 목적으로 오고 있지만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또 그 옆에 대우자판부지라고 넓은 땅도 있다. 그곳에 이전부터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들자는 구상도 있었는데, 여러 규제 문제나 재원확보 문제로 잘 안 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최대한 노력해 풀 것은 풀고 재원도 최대한 마련해서 문화관광 중심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다. 주민들의 휴식처, 공원, 테마파크, 박물관 등 여러 가지가 복합돼 인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안식처, 더 나아가 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루어내고 싶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상대 후보는 현역 의원이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후보만의 강점이나 필승 전략이 있다면?

▲저는 경제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한다. 4년 전에도 제가 현수막을 '경제전문가'라고 걸었더니 그분은 '실물경제전문가'라고 하더라. 기업 회계 말고 어느 정도 경제를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 차별화를 못시켰다. 이번에 토론회 등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있으면 경제에 있어서는 역량이나 경험이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또 저는 20년 이상 교육계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교육 문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난 4년 전에는 순식간에 선거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2주 전부터 본선 들어가면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려 누가 진정 이 지역과 나라의 경제와 교육을 살릴 사람인지를 심판 받고 싶다.

-경제전문가로서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괜찮다고 본다.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높이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도는 좋지만, 실험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경제학을 쭉 가르쳐왔지만, 교과서에서도 그런 식의 수요 측면을 정부가 나서서 자극해 수요를 만들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이론은 있지도 않고 성공한 사례도 없다. 실패 사례만 있다. 세금 퍼주면서 복지 늘리던 남미, 남유럽 같은 곳들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결국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기술 혁신을 해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며 R&D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파정당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조금 다듬어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투자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풀어주고 법인세도 낮춰주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다. 성장이 돼야 분배가 된다.

성장이 안 되고 알을 낳는 거위가 죽어가는 데 분배를 늘리면 다 같이 죽는 것 아니겠나. 저도 경제학자 중에서는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다. 성장은 분배를 잘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장을 죽여서 되겠나. 정부가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을 하루 속히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체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이해가 안 된다. 결국 진보정권에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 아닌가. 물론 의료나 교육은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경제 수준이 올라갔을 때 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경제를 살릴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든다.

이럴 재원이 있으면 코로나 사태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차라리 200~300만원을 드리고 100만원을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다. 경제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지, 보편적 복지 사고방식으로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우려가 된다. 효과도 미미할 것이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 싶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경제학을 쭉 전공해왔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에 배속이 되길 원한다. 교토 대학에서 기술혁신 문제로 박사논문을 받았다. 기업들의 기술혁신 문제를 어떻게 잘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싶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벤처기업들도 결국은 기술로 살아남아야 한다. 정부 역할에 한계는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를 풀면서 그러한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는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감에 있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어떻게 잘 외교적으로 국제경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FTA나 경제 통합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이 동북아시아에 남아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했듯이 어렵지만 우리와 중국, 북한, 러시아 등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한 몸이 되어갈 때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보수 정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는 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치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보수정당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보수 중에서도 우리가 지향한 개혁적 보수,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가 있지 않나.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보수가 위기에 쳐했고, 앞으로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런 보수를 하고 싶고,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약자 편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개혁보수를 지향한다고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은지.

▲물론 정통 보수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원칙과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니 존중한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보수가 챙기지 못했고, 언제부턴가 진보가 점령하다시피 한 공정과 정의, 약자를 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는 어찌 보면 보수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통보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지키면서 우리가 등한시했던 중도 쪽의 개혁적 성향들, 사회적 약자를 품는 것을 보수가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승연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갑 후보. 2020.03.30 leehs@newspim.com

◇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전) 인천교육기부네트워크 대표

(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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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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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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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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