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GO!] 지상욱 "조국방지법·공정사다리법, 정의로운 사회 꿈꾼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0:20

'유승민계' 지상욱 "상훈법으로 제도적 정치 마련"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미세먼지 제로 도시'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중·성동을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신설된 지역으로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새누리당 시절 깃발을 꽃은 지역이다. 특히 종로와 강남을 이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지 의원은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중·성동을에 단수 추천을 받았다. 같은 지역에 공천을 신정한 최창식 전 중구청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으나, 최근 보수진영의 대통합과 4·15 총선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한 박성준 전 JTBC 아나운서 팀장과 경쟁을 펼친다.

새누리당부터 바른정당, 새로운보수당, 미래통합당을 거쳐온 지 의원은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유 의원은 지난 29일에는 지 의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는 '조국 방지법'이나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서훈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상훈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염병 걱정 없는 나라 프로젝트,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사다리법'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 최초로 중구와 성동구에 설치되고 있는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양방향 집진장치를 8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겠다"며 "학생통학 차량, 경찰수송 차량 등에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 중구, 성동구를 '미세먼지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에 출마하는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지상욱 선거사무소 제공]

다음은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서울 중구성동구을 재선 도전이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정부 여당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의 코로나 사태까지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폭주하는 무책임하고 오만한 집권여당을 견제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압승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중구 성동을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 활기차고 행복한 중구, 성동구를 만들겠다.

- 주요 공약은 무엇이 있나.

▲우선, 정의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불공정 입시를 바로잡는 '조국 방지법'이나 국가보훈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서훈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상훈법',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감염병 걱정 없는 나라 프로젝트',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사다리법' 등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지역 공약으로는 많은 주민분들이 중구성동을 지역에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다. 지역 학교들이 명문 학교가 되도록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금호동, 옥수동의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 인구는 늘어났지만 이에 맞는 각종 인프라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교통, 문화, 체육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여러분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전에 대한 요구도 많아져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스템, ICT기반 케어시스템, 보행자 등 안전을 위한 치안장비들을 대폭 확충하고 조직을 정비해서 모든 주민이 화재, 폭력, 치안,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 최초로 우리 중구와 성동구에 설치되고 있는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양방향 집진장치를 80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지하역사로 확대하고 학생통학 차량, 경찰수송 차량 등에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해 중구, 성동구를 미세먼지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

- 새누리당 후보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바른정당, 새로운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왔는데, 소감은 어떤가.

▲먼저 지난 10년간 국민들께서 보수정당에 걸었던 기대를 다 채워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회의 사과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으로 바뀌는 과정은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고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이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과정이었다는 점으로 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현 정부 집권 3년간 허구인 소득주도성장, 반시장․반기업적인 정책들로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고, 조국사태, 드루킹사건, 선거법 개정 파동,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을 거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현 정부여당에 대해 실망하고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보수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미래통합당이 탄생하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인이자 배우인 심은하 씨와 함께 선거유세를 펼쳤다. 이번 총선에서도 함께하나.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선거에서도 제 아내와 함께 선거유세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소신과 활동'에 대해 공정한 판단과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본다. 제 아내는 지금은 평범한 두 딸의 엄마로서 정치인의 아내로서 저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구성동구을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박성준 JTBC 아나운서 팀장을 공천했다. 필승 전략이 있다면.

▲박성준 후보님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 후보님에 앞서 여러분들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고민했다는 의미인데, 그 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 입장에서 선거는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기에 저의 진심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걸음이라도 더 뛰고 만나 뵙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당선 이후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일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한다. 서울시 최초로 지하철 환풍구 미세먼지 감축장치가 우리 지역에 설치되고, 지역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소비자 권익대상, 최우수 법률상을 받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총선에서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고자 하는 진심이었다. 행복한 중구, 성동구를 만들기 위한 저의 진심과 앞으로의 비전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더 만나겠다.

- 지상욱이 생각하는 중구성동구을의 최대 현안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인구가 줄고 도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주거인구와 상권이 줄어드는 '도심공동화' 해결을 위해서 도심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정비를 추진하고, 모든 주민들이 화재, 폭력, 치안,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친화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주거인구를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 21대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 지역구인 중구와 성동구는 대한민국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이다.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과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기업과 금융의 중심지인 중구성동구를 경제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뛰게 만들고 싶다.

21대 국회에서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 및 복지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싶다. 또한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기업 등이 중소 하청기업에 대한 갑질 등을 막아내고, 국가보훈 및 서훈 정책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 주민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주민 여러분의 하나 된 긍정의 힘이 이 위기를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의 힘이 우리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힘을 원천으로 세대별로 꿈과 희망이 무너진 우리 지역,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활기차고 행복한 중구, 성동구 주민여러분의 삶을 위해 늘 처음처럼 함께 하겠다.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근길 인사를 하고있다. [사진=지상욱 선거사무소 제공]

◇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 약력

1965년 서울 종로구 출생

1984년 영동고등학교 졸업

1889년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1992년 스탠퍼드 대학교 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1994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1997년 도쿄 대학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선서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5년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중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새누리당)

2018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2019년 제20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19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2020년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2020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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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