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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이웃 챙겨도 살 수 있는 사회" 월 100만원 벌던 변호사, 김남국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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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돌아오는 안산 단원을 만들겠다"
"민생 우선, 사법개혁 후속작업도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조국 백서' 집필은 "추진위에서 다른 분께 맡길 것"

[안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후보는 21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블랙홀'이었다.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강서구 갑이다. 정봉주 전 의원, 김남국 변호사,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차례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 의원이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문 당원'에 의해 정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생겼다.

김남국 후보는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도 스펙트럼이 넓다지만 대개는 사회가 좀더 나누고, 더불어 살자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고 잘못된 과거 관행을 끊자는 당원들 뜻에 움직인 것이지, 휘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조국 백서' 집필은 "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더 이상 제가 맡기는 어려워졌다"며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분에게 맡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안산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며 활력을 잃고 있다"며 "안산과 함께 가는 반월·시화 공업단지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덜 경쟁하고 덜 부지런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김남국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 변호사다. '전문직'이 됐다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김 변호사는 "삶이 계속 불안하고 힘들었다"며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는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절박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우리 이후 세대는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데 이렇게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21세기 자본'에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가속도가 앞서 부의 불평등이 심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부의 불평등은 자산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불평등까지로 이어진다. 부와 교육, 나아가 이후 세대의 소득 불평등까지도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월급은 여유로워졌는데 결혼과 육아, 주거, 의료 등 삶의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택한 방법은 정치다. 직접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부의 불평등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시도다. 김 후보는 "시민단체 등에서 입법지원을 해왔는데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다"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드려면 기성 정치인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선거 구호는 '오직 민생, 오직 안산'이다. 김 후보는 "실질적 체감 가능한 정치는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다"며 "이념지향만 견고했던 그동안의 정치를 교체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문재인·조국 지지한 검찰 개혁론자, "경찰 권력 분산까지 이뤄내야"

김 후보는 '조국 백서' 집필진에 참여한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사람을 지지한다기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정치적 신념에 공감하고 동의했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없으면 유죄인 검찰권 남용을 개혁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권의 분산이 가능한 공수처 설치는 이뤄졌지만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후속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 권력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찰의 대표적 권한인 '정보경찰' 기능을 축소하고 아울러 수사·행정 경찰 분리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치경찰제는 하나의 경찰권 분산 절차이지 완전한 권력 분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열변했다. 자치경찰제는 범죄나 고소·고발건을 처리하는 수사·형사업무는 국가 경찰이, 생활질서·교통·여성청소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자치경찰이 맡는 제도다.

다만 김 후보는 사법개혁보다 민생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은 저보다 훌륭한 법조인 선배님들이 많다"며 "당과 국민이 요구한다면 사법개혁 후속작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민생과 청년 세대가 어려운 만큼 이쪽에 더 방점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출마한 안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을 끼고 있다. 협력업체와 중견업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조업 단지다. 제조업 경기가 예전만 못한 만큼 이들 공업단지도 활력을 잃었다. 김 후보는 "산업이 IT·4차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제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두 공단에게 환경 변화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일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월·시화공단을 다시 뛸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남국·김용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02.07 leehs@newspim.com

◆"안산 떠나는 3040 세대 잡으라는 것이 당이 쥐어준 과제"

김 후보가 안산 단원을에 공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역 의원인 금태섭 의원과 각을 세우며 강서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그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김 후보는 "지도부에서 강서갑으로 가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강서갑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2주 동안 '붕 뜬' 상태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천을 받지 못하던 그는 다시 책을 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책과 연설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시기를 버텼다. 김 후보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던 주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었다"며 "취약계층, 저소득근로자, 부의 불평등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진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배운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산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3040 청년 세대들이 안산을 떠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저를) 안산에 공천한 것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과제로는 '민생 해결'과 '청년 정치'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배정받든지 민생을 우선하고 싶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라고 열변했다.

김 후보는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청년 육성 시스템을 육성하는 한편, 세대교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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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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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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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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