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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이웃 챙겨도 살 수 있는 사회" 월 100만원 벌던 변호사, 김남국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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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돌아오는 안산 단원을 만들겠다"
"민생 우선, 사법개혁 후속작업도 국민이 원하면 하겠다"
'조국 백서' 집필은 "추진위에서 다른 분께 맡길 것"

[안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후보는 21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블랙홀'이었다.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강서구 갑이다. 정봉주 전 의원, 김남국 변호사,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차례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역 의원이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문 당원'에 의해 정당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생겼다.

김남국 후보는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도 스펙트럼이 넓다지만 대개는 사회가 좀더 나누고, 더불어 살자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고 잘못된 과거 관행을 끊자는 당원들 뜻에 움직인 것이지, 휘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조국 백서' 집필은 "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더 이상 제가 맡기는 어려워졌다"며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분에게 맡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안산은 청년들이 빠져나가며 활력을 잃고 있다"며 "안산과 함께 가는 반월·시화 공업단지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덜 경쟁하고 덜 부지런해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김남국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 출신 변호사다. '전문직'이 됐다지만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김 변호사는 "삶이 계속 불안하고 힘들었다"며 "처음에 변호사가 됐을 때는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 자리를 잡으면서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절박한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우리 이후 세대는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데 이렇게는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21세기 자본'에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가속도가 앞서 부의 불평등이 심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부의 불평등은 자산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불평등까지로 이어진다. 부와 교육, 나아가 이후 세대의 소득 불평등까지도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월급은 여유로워졌는데 결혼과 육아, 주거, 의료 등 삶의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택한 방법은 정치다. 직접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부의 불평등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시도다. 김 후보는 "시민단체 등에서 입법지원을 해왔는데 꼭 필요한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다"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드려면 기성 정치인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선거 구호는 '오직 민생, 오직 안산'이다. 김 후보는 "실질적 체감 가능한 정치는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다"며 "이념지향만 견고했던 그동안의 정치를 교체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문재인·조국 지지한 검찰 개혁론자, "경찰 권력 분산까지 이뤄내야"

김 후보는 '조국 백서' 집필진에 참여한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사람을 지지한다기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진 정치적 신념에 공감하고 동의했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를 받고 없으면 유죄인 검찰권 남용을 개혁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권의 분산이 가능한 공수처 설치는 이뤄졌지만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후속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 권력도 견제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찰의 대표적 권한인 '정보경찰' 기능을 축소하고 아울러 수사·행정 경찰 분리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치경찰제는 하나의 경찰권 분산 절차이지 완전한 권력 분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열변했다. 자치경찰제는 범죄나 고소·고발건을 처리하는 수사·형사업무는 국가 경찰이, 생활질서·교통·여성청소년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자치경찰이 맡는 제도다.

다만 김 후보는 사법개혁보다 민생문제 해결에 더 중점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개혁·사법개혁은 저보다 훌륭한 법조인 선배님들이 많다"며 "당과 국민이 요구한다면 사법개혁 후속작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민생과 청년 세대가 어려운 만큼 이쪽에 더 방점을 찍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출마한 안산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공단을 끼고 있다. 협력업체와 중견업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조업 단지다. 제조업 경기가 예전만 못한 만큼 이들 공업단지도 활력을 잃었다. 김 후보는 "산업이 IT·4차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제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두 공단에게 환경 변화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일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반월·시화공단을 다시 뛸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남국·김용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0.02.07 leehs@newspim.com

◆"안산 떠나는 3040 세대 잡으라는 것이 당이 쥐어준 과제"

김 후보가 안산 단원을에 공천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역 의원인 금태섭 의원과 각을 세우며 강서갑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그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김 후보는 "지도부에서 강서갑으로 가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강서갑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2주 동안 '붕 뜬' 상태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천을 받지 못하던 그는 다시 책을 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책과 연설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시기를 버텼다. 김 후보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던 주장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 적용되고 있었다"며 "취약계층, 저소득근로자, 부의 불평등은 여전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진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배운 시기"라고 덧붙였다.

안산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3040 청년 세대들이 안산을 떠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저를) 안산에 공천한 것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과제로는 '민생 해결'과 '청년 정치'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상임위원회를 배정받든지 민생을 우선하고 싶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라고 열변했다.

김 후보는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 내에서 청년 육성 시스템을 육성하는 한편, 세대교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국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국회의원 후보. 2020.03.3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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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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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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