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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양천을'에 뜬 이용선 "항공소음 피해보상 범위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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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항로에 선 땅...주민들 '소음피해' 호소
교통·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삼중고 겪어
"개발 톡톡히 해 지역구민에 희망 보여줄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슈우웅...'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다. 신월동·신정동이 속한 서울 양천을은 김포공항 항로에 위치한 공항인접지역이다. 외지인에게 비행기 소리는 신기한 경험이지만 주민들에겐 고통스러운 소음이다.

양천을에는 해결사가 필요하다. 이용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나섰다. 33년차 주민, 11년차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 전 수석은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어느덧 세 번째 도전이다. 시민사회 일꾼에서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각각 1.81%, 2.05% 차이로 석패했다. 양천을은 진보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되지만, 앞서 안착한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그 사이 이 전 수석은 몸집을 키웠다. 시민·노동·통일운동에 이어 국정경험을 두루 갖췄다.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까지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양천을 지역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개선하며 희망을 주겠다"는 각오이다. 이번에는 정치신인 손영택 변호사와 맞붙는다.

양천을에서는 교통 인프라 부족도 고질적 지역 문제로 지적된다. 목동이 속한 양천갑과 비교되며 '이중소외'를 느낀다는 불만도 크다. 이 전 수석은 "공공 SOC가 몰린 양천갑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격차가 크다"며 "그 중에서도 교통복지가 우선이다. 지역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남은 과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선 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선거사무소에 오는 길에 보니 항공기 소음이 느껴지더라.
▲ 지금은 그나마 조용한 편이다(웃음). 우리 지역은 비행기 항로에 위치해 소음 피해가 가장 크다. 김포공항에는 국내선과 근거리 국제선이 같이 있다. 공항 인접 지역으로서 갖고 있는 특수민원 중 하나이다. 소음피해 기준을 완화해 지원금 혜택 범위를 넓히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공항의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을 강화하는 소음 저감 대책도 실현하고자 한다.

- 항공기 소음을 포함해 지역 민원이 적지 않을 것 같다.
▲ 주거환경 개선 문제도 있고, 지하철 문제도 있다. 양천구는 갑을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지역 간 사회문화·경제 격차가 아주 크다. 세무서나 보건소, 문화 관련 모든 공공 SOC가 계획도시인 목동 신시가지에 있다. 저층주거단지인 양천을은 베드타운에 멈춰있다.

양천갑 지역에는 지하철 2·5·9호선이 지나는데 양천을은 경계지역이다. 보통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20~30분이 걸린다. 교통 혜택은 못 누리면서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가 들어오며 먼지·소음·교통체증에 시달린다. 양천갑 지역과 비교되며 지역 격차에 따른 박탈감, 소외감이 더 크다. 이중소외를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1번 복지가 교통복지다. 최근 양천을 지역에 서부광역철도(원종-홍대)와 경전철 목동선(신월-당산)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니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

- 시민사회에서 오래 활동했는데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 타의 70% 자의 30%로 끌려 왔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개혁세력이 아주 취약했다. 2008년 총선에서 무려 3분의 1을 빼앗겼다. 민주노동당 자리를 합쳐도 100석이 안됐다. 200석 넘는 자리를 보수당이 차지했다. 이대로는 나라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김두관 후보 등과 함께 혁신과 통합을 만들었다. 저는 혁신과 통합 대표로서 민주당과 합당해 민주통합당 창당을 주도했고 임시 공동 당대표를 거쳐 19대 총선에서 양천을 후보로 출마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였고,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싶었다. 또 민족 숙원 과제인 한반도 문제 해결, 화해와 교류·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회운동과 정치의 출발점이었다.

- 당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역구로 도전했다.
▲ 그때는 룰(규칙) 개혁만 합의하면 좋다고 봤다. 국민경선제, 손 안의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당원 중심의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포함해 밑으로부터 열린 개방형 경선을 정착시켰다. 이전에는 몇몇 당원들을 중심으로만 후보를 선출하니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인재풀이 협소해지고 대중과 유리된 정당 문화였다.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였다.

- 최근 정치개혁연합의 연합비례정당 시도도 그 때와 같은 상황일 수 있다.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봤나.
▲ 안타깝다. 우여곡절 끝에 해낸 선거제도 개혁이었는데 통합당의 꼼수에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박근헤 대통령 탄핵 후 정권도 교체됐고 개혁에 대한 욕구도 컸는데 20대 국회는 개혁되지 못했다.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족일 수 있지만 제대로 우리사회 개혁과제들을 입법화하지도 못했다. 최악의 국회, 비생산과 불능의 국회였다.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 제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 지체된 개혁에 대한 해결 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존에 보인 미래통합당 태도로 봤을 때는 저들이 다수당을 차지해선 안 된다.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봤을 때 암담하다.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수당을 눈 뜨고 뺏긴다면 책무에 대한 방기가 된다. 비례연합정당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의석 정도를 유지하면서 소수정당의 권리를 증대하는데 일조하는 방식이다.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의석을 다수화 시켜보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당이 하듯 위성정당을 만들어 모든 의석을 획득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양쪽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진의가 좀 전달되면 좋겠다.

- 민주당은 시민사회 중심의 플랫폼정당 정치개혁연합 대신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 정치개혁연합 구성원들은 제가 잘 아는 선후배들이다. 저는 일개 지역구 후보이고 두 번이나 낙선한 삼수생이다. 청와대에 1년 정도 있다 와서 공백을 채워야하는 처지라 협상과정에 임하지 못해 안타깝다. 저는 노무현 정부 몰락 이후 친노가 스스로 폐족화하고 시민사회도 침울해 있던 때 정치를 시작했다. 그 흐름에 동참해 온 사람들이 정개련을 만들었기에 그 분들의 진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두 개의 플랫폼 정당이 하나로 통합되길 바랐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조율이 어려웠던 것 같아 아쉽다.

-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 교란이 있다. 정봉주나 김의겸 등 저희에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포함됐다. 장점이나 역량도 있지만 퇴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 어떻게 그런 것을 방치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잘 아는 후배지만 황당하다.

당시는 김수현 전 사회수석이 정책을 총괄하며 부동산을 옥죌 때다. 다들 감당 못해서 사표를 낼 때였다. 부동산 정책은 보편적 처방이 아니라 극약처방이었다. 하도 폭등을 하니 일종의 거래를 막았다. (김 전 대변인은) 그 와중에 샀다는 것 아니냐. 사람들에게 큰 배신감을 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선 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4 kilroy023@newspim.com

- 김용태 통합당 의원과 3라운드를 기대했는데 경쟁자가 바뀌었다.
▲ 김용태 의원은 똘똘하고 야무지다. 또 잘 아는 선후배 사이다. 이번에 제대로 붙어서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봤는데 성사되지 않았다. 김용태는 김용태대로 익숙하고 편한 점이 있고, 새로운 분은 패기는 있을 수 있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나 경험, 사회적인 역량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저로서는 한 편으로는 이점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됐든 상대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 비전과 지역에 대한 나름의 고민, 과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호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저는 그런 기조로 임할 계획이다.

- 경쟁자와 비교해 본인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 우선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 시민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제도정치, 국정경험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하며 국정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국회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큰 자산을 쌓았다.

정치가 국민과 괴리된 채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한 지 오래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진영 논리가 정치를 이끌게 되고, 대결과 불통의 정치가 돼버렸다. 과감하게 진영의 논리를 끊어내야 한다. 저는 진영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 받았다. 소통과 협의를 통한 정치다운 정치만이 문제에 다가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 코로나19 여파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 유권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나.
▲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 복장으로 다니는 것 자체도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방역을 전문으로 하는 봉사단체와 더불어 방역 활동을 했다. 민방위 복장이었다. 그리고 주로 SNS로 정책이나 공약, 지역·국가적 의제를 알리는 비대면 캠페인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너무 선거복장도 안 갖추고 다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시더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출근인사도 하고, 방역도 하고, SNS를 병행하고 있다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을 통해 북한 이슈에 관심이 많다고. 향후 남북·북미 관계 진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 우선 남북 간의 신뢰 회복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 그동안 북미 협상이 골인 지점에 다 왔다고 보고 우리는 교란을 피해 뒷전에 있었다. 그런데 북미 관계가 지체되다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현재 북한은 목이 졸린 상태이다. 우리가 관광이든 경협이든 더 시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하나도 안했다. 남북철도도 말이 착공식이지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선언 이후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리라 봤기에 조금씩 지체했던 건데 그 사이 오해와 불신이 심화됐다. 이제 와서 극복 노력을 하려 보니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다.

북한도 오판을 했다. 지난해 말에 미국과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강경 그룹의 입장대로 강성으로 나갔다. 지금은 때를 놓쳤다.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며 트럼프도 북과의 대화를 늦췄다. 지금은 북한도 투정을 부릴 때가 아니다.
어쨌든 남북은 이 기회에 차분하게 새로운 협상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북한이 보인 태도는 안타깝지만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고육책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가 이어지고, 여기에 중국도 동참하고 있다.

- 중국이 우군이 될 수 있을까.
▲ 북한으로 기울었던 중국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렸다. 사드로 인한 앙심을 풀고 다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 지난해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내용이다. 중국은 3,4월에 시진핑이 방한하면 진전된 협약도 하고 한한령도 완전히 푼다고 했다. 한국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단 생각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양국의 관계는 아주 좋다. 우리는 우호적 태도를 보냈고 중국도 고맙다며 서로 돕겠다는 흐름이 물밑에서 진행됐다. 앞으로도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다.

-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행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북한의 도발은 국내적으로 내부 결속용이다. 경제난에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봉쇄되며 국제사회에서 단절되고 있다. 위생안전보건 문제에 밀무역도 축소되는 위기상황이다.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존재 확인용이다. 우리 잊지 말라는 느낌이다. 트럼프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북한에 인도적 협력을 하겠다는 립서비스를 하지 않았나. 존재감을 확인시키면서도 수위는 적저히 관리되는 수준이다. 중장거리 미사일과 ICBM이 아닌 단거리나 이스칸데르 같은 실무기를 실험하고 있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에서 70웨클로 완화해 소음피해 지원금의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히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고 김포공항의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을 강화하는 소음 저감 대책을 실현하겠다.

-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은.
▲ 양천을 지역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주변지역발전특별법을 생각한다. 소음 관련 보상 기준도 국제적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에서 70웨클로 완화해 소음피해 지원금의 혜택 범위를 대폭 넓히고자 한다. 보상 기준은 넓히고 지원 내용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기본적으로 항공수요가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난다. 그 이익으로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변 지역에 보상하는 것은 정의다. 핵발전소 지역은 여러 지원이 있다. 이같이 그간의 희생과 고통에 답할 만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

- 이용선에서 양천을은 OO이다.
▲ 그동안 양천을에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 새로운 달농네라는 뜻의 신원동에서는 동명을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다. 신정동에 전세라도 얻어야 애들을 결혼시킨다는 식의 열패감과 낙인감도 있었다. 역으로 생각하면 발전의 여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우선 현재 진행되는 지역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듭짓겠다. 그런 의미에서 양천을은 희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선 서울 양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4 kilroy023@newspim.com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후보 약력
1958년 전라남도 순천 출생
1976년 광주고등학교 졸업
1995년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2008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2011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2014년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
2018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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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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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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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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