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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노동계 대변인' 이수진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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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 노조 시작... 한노총 부위원장·민주당 최고위원 거쳐
'비례 3번' 받은 민주당 후보, 더불어시민당 13번 후보로 출마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에 쓴 소리... "당 시스템 부정한 사람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심상정을 이기겠다."

21대 국회에서 '노동계'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전자는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입법을 완수, 노동정책 주도권을 민주당으로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노동계를 대표해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최고위원을 맡았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에 대해서는 당론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는 "저는 노동계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라며 웃어 보였다.

최근 그는 민주당을 탈당해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옷을 갈아입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며 생긴 변화다. 민주당 비례대표 선거에서 당선 안정권인 3번을 받고,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후보 13번으로 안착했다.

그는 노동 공약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내세웠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해 기본소득 자체를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사실 이름만 기본소득이 아닐 뿐 재난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이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기본소득은 서로 서로에게 책임을 가진다. 기업은 많은 세금을 내고, 국민은 소비하면서 기업을 존재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수진 후보와의 일문일답.

-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며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 어차피 중요한 공천 의결 등은 마무리됐다. 최고위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그래도 마음은 되게 아쉽다. 저는 개인 비례대표가 아니라 노동계를 대표해서 왔다. 현직 한국노총 부위원장이고 의료노조 산별위원장이기도 하다. 과거 연세의료원 위원장을 하며 정치와 인연을 맺었고 민주당에서 10년 가까이 활동했다.
사실 현직 위원장이 이렇게 깊숙이 정치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뜻이 다르거나 다른 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격의 빌미 될 수 있고 의원장직을 잃을 수도 있다. 제가 열심히 했으니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멀티가 된다. 간호사 일도 그랬다. 중환자를 보살피면서 맡은 10여명의 환자들을 같이 봐야 한다. 힘든 일이지만 여러 가지를 꾸준히 해왔기에 정치활동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지 않았나 싶다. 열심히 하는 것이 몸에 밴 것 같다.

- 노동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 91년도에 연세의료원에 입사했다. 돌이켜보면 학생 때도 방학이면 아르바이트하며 등록금 벌었다. 맏딸이다 보니 4남매 집에서 저는 "나라도 해야 겠다"는 마음이었다. 항상 학업과 일,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자 했다. 주변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못 견디겠더라. 어찌 보면 노조활동을 한 것도 그렇고 정치로 이끌린 것도 그랬다. 적당히 직장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나만 생각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직장 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조직문화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라고 느끼며 노조활동을 하게 됐다. 노사 간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합의도 이루기하며 협상 결과물을 만들어간다. 정책이나 임금이나 복지제도로 그렇게 나온다.
또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저는 노동에 귀천은 없다고 본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우리 사회에 가치가 있다. 그 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원동력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 그런 것을 노조를 통해 실현하고 싶었다.

- 간호사 업무 환경은 어땠나.
▲ 3교대 근무이고 여성이 80%인 사업장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을 봐줄 곳이 없었다. 필요한 보육 서비스도가 직장 어린이집이다. 그에 대한 투자나 지원 등은 대개 약하다. 저 같은 경우 대학병원 부속이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보험이 없었다. 관련 예산이 없으니 노사 간 교섭을 통해서 짓게 만들어야 한다. 세브란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을 짓는데 70억 원이 들었다. 150명을 위해서다. 보육이나 모성보호 문제 등을 노동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국가라면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이 있어야 한다.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없다면 복지 국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 더욱이 우리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것이 과연 행복의 끝일까. 친구와 더불어 살고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고 본다.

- 정치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
▲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 2대 지침이 내려와 공공기관이 압박을 받으면 민간으로도 퍼졌다. 경험을 통해 노동자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했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 행복도 보장된다. 하지만 다들 막상 정치를 하려고 할 때는 주저한다. 일도 바쁘고 선의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도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 정치는 노동을 해보고 현장 생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얘기를 나누면 노동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에게 다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노동자, 보통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정치가 필요하다. 소위 명문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부족함 없는 경험을 하신 분들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야 한다. 또 실제로 정치참여를 하면서 현장에서 여러 성과를 만들었다. 대통령도 당선시키고 밀었던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냈다. 성과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쌓았다.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막혔던 부분에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 현 정부 노동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을 폐기했다. 부작용도 있긴 하다. 그래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더 힘 있게 소득주도성장·포용경제정책 등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노동자들이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뒷걸음질 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 저는 '최저임금 1만원'은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시간이 3년보다 조금 더 길어졌을 뿐이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 사과도 했다. 노동계의 아쉬움도 있지만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상당히 컸다. 정치는 국민들 신호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아쉬움은 남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제도를 통해 보전해준다면 그게 사실 소득이나 다름없다.
주 52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잘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었다. 그런데 그때 안이나 지금 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통과되는 데 시간만 길어진 것이다. 너무 100%를 다 얻으려고 해선 안 되겠다. 60%를 얻게 되더라도 합의 과정으로 만들어내야지 100을 얻으려다 4년을 더 기다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 이런 법의 대상은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중소기업 노동자일 것이다. 법으로라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안 지킬 것이다. 법이 있는 한 기업에서는 조심하고 수당이라도 준다. 주 52시간은 그 정도의 의미이다.
주 52시간은 어렵게 일하는 중소영세 노동자를 생각해서라도 노동자들이 통 크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는 일이 자신들 일이라는 생각에 누군가의 권리를 뺏으며 논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 권리가 축소될 때는 충분한 설명과 양해와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과거에 실망한 문제는 법안 그 자체보다는 소통의 부재가 크다고 생각한다.

- 비례대표 후보로서 임하는 총선 공약이 있다면.
▲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수당이나 휴가 보장을 못 받는다. 저임금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가 600만명이나 된다. 이 분들에게 힘과 가족들을 돌려줘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 일자리 변화가 오고 있다. 일이 줄거나 전혀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노사정이 모여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논의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직업전환교육이나 훈련교육을 빠르게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대책을 빠르게 세우지 않으면 반도체·중공업 등 지역별로 활성화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짜 돈'이라도 줘야 경제가 선순환한다.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면 기업도 없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가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 기본소득이다. 논란이 크기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사실 말만 기본소득이 아니지 재난수당,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럽 등은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배정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추경이 굉장히 적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 힘들다. 일을 안 하면 일당을 못 버는 분들 삶에 큰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

- 기본소득에 대해 찬반 입장이 극명한데.
▲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뭐다 하는 소리는 없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가난은 사람을 낡게 만든다고 한다. 돈 때문에 내일 떠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 우리는 이 분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있다. 대기업 또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해준 덕에 존재한다. 이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면 좋겠다. 세금을 많이 내줬으면 한다. 인터넷 쇼핑을 하면 온라인 곳곳에서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준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도 필요하다. 기본소득에 대해 서로서로 책임을 갖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존재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다.

- 이번 총선에는 유독 지역구 여성 후보자가 없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여성의원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을 것 같다. 이루고 싶은 과제나 맡고자 하는 역할이 있다면.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어마어마하다. 국제노총 회의에 갔는데 국제적으로도 남녀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큰 아젠다이다. 우리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중에 여성이 많다. 그래서 더 격차가 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주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주로 청소 반장을 한다. 수당도 더 받는다. 여성도 반장을 할 수 있다. 또 관리라는 업무와 체력을 쓰는 업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나누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저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관련 활동을 하고 싶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일자리위원회 노동조합 쪽 의원으로 활동할 때, 노사정이 모였는데 노조는 남녀 비율 50%, 사용자는 100% 남성이었다. 공익위원도 남자가 훨씬 많았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성 의원 비율을 40% 맞추라고 했다. 여성의원이 충족될 때까지 2개월 동안 회의를 못 열었다. 리더가 바뀌니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많은 회의에 여성 40% 할당을 해놓으니 결국 어떻게든 여성 비율을 맞추더라. 우리 사회가 기준만 잘 만들어 놓으면 여성도 참여할 수 있다.

- 민주당 여성 할당제도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 우리 당에도 여성공천 30% 규정이 있다. 문제는 안 지켜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안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의무공천 30%가 충족되지 않으면 공천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식으로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본다. 또 여성·청년·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정치 후원금 모금이 필요하다. 후원금은 정치 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 정치 영역의 여성들과 청년들을 공격적으로 키워야한다.

-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았지만, 다양한 비례정당이 속출하며 변수가 생겼다.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저는 후보이면서 당의 지도부였다.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플랫폼 정당에서 다양한 철학을 가진 군소정당 후보를 당선 시킬 의무도 있다.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미래한국당이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본다. 비례연합정당은 이것을 그냥 두지 말라는 국민들 명령이기도 하다.
착잡한 마음도 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앞 순위에 배치됐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우리 당에서 검증하고 내놓은 훌륭한 상품이다. 이 분들을 시민당 뒤 번호에 배치하는 것은 당으로서는 뼈를 깎는 심정이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노조 대표로 나왔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뒤 번호를 받은 이수진을 당선시키기 위해 우리가 더 지원하자고 나서주면 좋겠다. 이 같은 기대도 있다.
다만 열린민주당 때문에 우려되는 것이 있다. 이들이 SNS 등을 통해 민주당 짝퉁으로 나서는데 우리 당과는 분명히 다르다. 우리당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간 것이다. 우리 당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가 친문, 조국 프레임으로 치러져선 안 된다. 중도층은 특수한 관계를 대의로 보지 않는다.

- 20대 총선에는 비례 21번을 받아 낙선했고, 이번에는 당내 선거에서 3번을 받았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던 것인가.
▲ 저를 찍어준 분들 대다수가 하는 말이 "사실 이수진은 4년 전에 들어왔어야 한다"는 말이다. 당시 노동·청년·당직자는 당선안정권에 2명씩 배치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것을 못 지킨 것이다. 국민의당으로 찢어지며 검증 안 된 후보 다수가 당선됐다. 그래도 당에서 전국노동위원장을 하며 대선 승리를 이끌었고, 총선·지선 때 노동계 표를 결집하고, 정책협약 역할 등을 했다. 억울하고 분했을 텐데도 이런 일들을 해낸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신 것 같다.
그리고 노동계가 저 외에 후보를 안 냈다. 한노총 민노총 후보들이 다 지역으로 출마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수진이 있기 때문에 비례가 아니라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노동계의 한 목소리다. 저는 늘 변치 않는 모습으로 강단과 소신을 보여 왔다. 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와 환노위원장을 하던 시절 저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저는 노동계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당에 들어온 것이다. 일주일에 3번 열린 최고위 모두발언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 당정과 온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필요한 얘기를 해 왔다는 것에 대해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을 것이다.

- 향후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 공감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 되고 싶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 노력을 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사회, 대중들이 어려워할 때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50~60%라도 함께 이뤄나간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사람이고 싶다. 저는 노조에서 고충처리위원장을 했다. 갈등의 중심에서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 쉽진 않다. 그래도 상대의 아픔에 공감하다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민원인 말 속에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 많은 국민들을 만나며 답을 현장과 말 속에서 찾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3 mironj19@newspim.com

◇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약력
1969년 대전 출생
1991년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졸업
2011년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2012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現)
2014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現)
2014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現)
2016년 전태일재단 운영위원
201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2018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現)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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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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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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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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