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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민생대변인' 박찬대 "인천 연수에 공공의료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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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서 214표차로 극적 승리…"4년간 성실하게 일했다"
"다음 임기에선 연수구 공공의료기관 설립…공약 꼭 지킨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성실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국회의원이 있다. 20대 국회 임기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출석률 100%를 기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원내 1당 지위를 안긴 숨은 주역이 바로 박찬대 의원이다. 박 의원은 당시 인천 연수갑 선거에서 불과 214표차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극적으로 승리했다. 20년간 보수 텃밭이었던 인천 연수에서의 박 의원 당선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이변이었다. 총선 결과 123석을 얻은 민주당은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을 1석 차로 이기면서 원내 1당 지위를 가져갔다. 민주당의 운명을 가른 이 1석은 박 의원이 챙긴 승리였다. 

'문닫고' 들어온 그였기에 더 부지런히 뛰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9일 뉴스핌과 만나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성실한 학생을 다들 원하지 않나"라며 웃어 보였다. 그는 "태도와 성실성 만큼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며 "최소한 주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일꾼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다. 

연수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학역 신설사업도 그 덕에 7부능선을 넘었다. 박 의원이 20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청학역 신설사업은 수인선을 넘어 제2경인선 사업에 확대 반영됐다. 연수 청학동과 서울을 40분 만에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착수 사업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사업 착공에 들어가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다. 

박 의원은 이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눈을 돌리겠다고 한다. 연수동 일원에 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는 "교통에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두 번째 단계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라며 "인천시와 연수구, 국가 예산 지원을 폭넓게 받아내 연수 도심에 공공의료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년간 한번도 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지 못한 곳에서 제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잘 알기에 지난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 더 연수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노련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사태로 여당이 민심을 얻기 어려운 국면이다.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은 어떻나.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차분한 대응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전 세계 상황 속 한국의 대처를 상대적으로 잘 평가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적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는 것조차 국민들 입장에선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이들이 고통과 불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당연 정부여당일 수 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이를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로하면서 견뎌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공포와 원망, 차별이 아닌 신뢰와 연대, 협조, 희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그간 대한민국은 식민시대와 전쟁, 가난 등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성장하지 않았나. 이번 사태도 총력을 다해 극복해내야 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코로나 사태 속에서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은 어떤가. 

▲다이나믹하고 격동적인 20대 국회였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석 차로 이기면서 극적으로 1당이 됐다. 그 한석이 바로 연수구에서 온 것이다. 제가 214표차이로 이기면서 '우리당 꼴찌'로 당선됐다. 민주당이 1당이 되면서 우리가 국회의장을 뽑을 수 있었고, 의장이 국정농단 시점에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과가 일어났다. 급박하게 돌아간 20대 국회였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선 원내대변인을 맡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협치와 공존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선을 위해 여야가 힙을 합쳐야 하는 순간에도 정치적 셈법이 앞서 여당에 대한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었다. 반대로 저 역시 지난 1년간 대변인 논평을 돌아보니 협치와 공존을 얘기하고 싶었던 목표와 달리 야당에 대한 비판이 많았더라. 21대 국회에선 협치와 공존이 이뤄지는 국회가 구성되길 바란다. 

-21대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촛불정부가 들어선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아직 탄핵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탄핵으로 벌어진 마음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아직 탄핵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협치하는 데 장애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수통합을 촉구하며 '탄핵의 강을 넘자'고 표현했는데, 이는 여야 모두에 해당된다. 국민의 명령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던 것이고, 이제 이를 극복해 넘어야 한다. 

21대 총선을 치러도 문재인 정부의 중후반 임기가 남아있다. 이번 총선은 문 정부의 개혁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탄핵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과거로 회귀할지 아닐지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번에는 탄핵과 개혁, 갈등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총선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인천 연수갑은 20대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다. 간발의 차로 이긴 만큼 지난 4년간 부지런히 활동했을 것 같다.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아직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부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제 마음은 원외에 있을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또 원외인사에서 원내 초선의원이 되면서 개혁입법을 마치는 성과를 냈고,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4년 전에 비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20대 총선 당시 걸었던 1호 공약도 가시화했다. 수인선 청학역 신설사업은 지난 10년간 누구도 이행하지 못한 어려운 사업인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수인선 신설을 넘어 제2경인선에 신설하는 것으로 확대 반영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됐다.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결국 지켜내는 정치인으로서의 태도와 성실성 만큼은 제대로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국회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성실한 학생을 다들 원하지 않나. 

뿐만 아니라 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성정한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 대상'을 수상했고, 민주당이 심사하는 '국회의원 우수감사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최소한 주민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일꾼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21대 국회 과제로 남은 것은. 

▲청학역을 신설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이 예타조사대상에 선정되긴 했으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철도 SOC사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예타에 올랐으니 힘든 고비를 이제 넘겼을 뿐이다.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비유해 설명하곤 한다. 의사가 되려면 오랜 수련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의과대학에 입학부터 해야하지 않겠나. 예타조사대상 선정도 의대 입학 같은 것이다. 철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일단 선정되고 나면 사업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겼으니 이제 빠르게 착공에 들어가는 일이 남았다.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집중하려한다. 교통에 이어, 두번째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단계가 공공의료기관 설립이다. 연수구에는 공공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이 부족한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의료시설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인천시와 연수구, 국가 예산 지원을 폭넓게 받아내 연수 도심에 공공의료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도시 균형발전 문제도 지역 화두다. 인천 연수구는 만들어진지 30년 가까이 되면서 노후화됐다. 최근 송도 신도시의 발전상과 비교되면서 이 지역의 어두움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불균형 간 간극을 줄여 신구 발전을 균형있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저는 신도심과 원도심 문제를 줄여 '신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원(伸冤)'은 억울함을 푼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을 잡아 원도심 주민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싶다는 열망을 담았다. 

원도심의 경우 그동안 발전 모멘텀이 없었는데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옛날 방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센터를 만들어 일부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노후화된 지역 문제를 해결해보려 한다. 

-박찬대에게 '인천 연수는 OO이다'를 채워준다면. 

▲인천 연수는 운명이다.

선거를 생각해봐도 연수는 인천관내 10개 구군 중 지난 20년간 한번도 민주당 당선자를 배출한 적 없는 곳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연수구 갑·을로 분구됐는데 그중 특히 연수갑은 '보수의 옥토'로 여겨지는 곳이다. 민주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심지어 최근 몇년 사이 보수색이 더 짙어져 더 어려운 밭이 됐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로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고,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당현역 의원으로서 이런 평가도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농부가 밭을 탓할 순 없지 않나. 내가 헤치고 나아가야 할 운명이란 생각이 든다. 받아들이고 개척해나가야 할 운명같다. 

-21대 국회에서 특별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연수지역만 봐도 원도심은 점차 쇠퇴하고, 자원과 사람이 몰리는 신도심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대한민국도 사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세대 양극화,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남북 양극화 문제가 극심하다. 21대 국회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이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지난 4년간 국민들의 공복으로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인천 연수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갈망한 주민들 열망이 강했다는 것이다. 이를 알기에 지난 4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 더 연수구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는다면 더욱 노련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성숙한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4년 전 연수에서 만들어진 초보정치인 박찬대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면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3.19 mironj19@newspim.com

◇ 박찬대 의원 약력

1967년 인천광역시 출생
1984년 동인천고등학교 졸업
1988년 인하대학교 경영학 학사 취득
199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취득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연수구지역위원장
2016년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
2016년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교육위원회 위원
2019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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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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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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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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