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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인천 남동갑 유정복 "정치 베테랑의 힘, KTX 조기 개통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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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쌓은 정치 경험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살릴 것"
"능력 검증받은 관록…혼신 다해 지역현안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인천 남동갑은 인천시청, 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의 '정치1번지'로 불린다. 상징성이 큰 만큼 인천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남동갑 현역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역인 맹 의원에게 '정치 베테랑'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래통합당에서 남동갑 공천을 받은 주인공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다. 그는 과거 김포에서 3선에 성공했으며 농립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시장까지 지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에 도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시장은 과거 3조7000억원이라는 빚을 갚아 인천이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한 저력이 있다. 그는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하며 제동이 걸린 인천발 KTX 조기 개통, 논현역 개통,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는 4·15 총선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은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누구보다 남동과 인천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이미 국회의원 3선을 했고, 인천시장을 지내며 정치적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 무너져 내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통 인프라와 문화·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해 남동의 가치를 높이고자 출마했다. 내리막길의 경제는 '코로나19 쇼크'로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자와 관광·숙박업계는 매출액이 최대 90% 줄어들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 산업으로 확대돼 경기침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었고 국민은 1인당 1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닥쳤다. 거기다가 외교와 안보가 무너지고, 국가 정체성 및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다. 또한 4년간 인천시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남동과 인천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18대 인천시장 재직 당시 3년 반 만에 3조7000억원을 갚은 저력이 있다. 그만큼 정치 해결사로서 입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총선 공약은 뭐가 있나.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이다. 우선 인천발KTX 조기 개통과 논현역 신설이다. 6년 전 시장선거 때의 1호 공약인 인천발KTX 사업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추진해 2년 만에 확정했다. 인천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대도시를 2시간만에 연결하는 획기적 고속철도망이다. 당시 285억원의 초기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1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제가 지난 시장 선거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남동구 논현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인천발KTX 논현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인전철 지하화다(간석역과 동암역 통과). 120년 전 개통된 경인전철은 지금도 변함없이 인천과 서울 간 핵심적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전철이 도심단절, 미관훼손, 소음발생,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남동구민을 포함해 인천 시민의 가장 큰 민원이 돼왔다. 40년 공직자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이어 GTX-B와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이다. 수인선∼우이선인 4호선 인천역 연장, 논현∼남촌농산물도매시장∼아시아드선수촌∼인천시청역 S-BRT(최상급 급행버스)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교통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등 3가지가 주요 현안이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북부지역인 간석1동과 4동은 경인철도가 남북으로 단절시켜 도시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도시 단절과 도시미관 저해, 소음발생, 그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밀집지역인 구월4동과 남촌동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동 지역은 소방도로와 주차장 등 체계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개발지인 고잔2지구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하려고 한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중소 영세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7000여개의 공장이 밀집한 남동공단의 스마트화와 구조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육성을 이뤄내겠다. 중소기업 연구지원센터 설립, 남동테크노밸리 조성, 소재·부품 장비 실증화센터 운영, 주차장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동갑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어떻나.

▲전국민 내지 수도권 민심과 큰 차이는 없다. 민심의 큰 흐름은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민심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하에서 오늘의 시대상화과 정치현실을 본다면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 크신 것 같다. 조심스럽지만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고 침체된 경제, 외교안보적인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타당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시대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다.

-남동갑 지역 주민들이 유정복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동구를 발전시켜 수도권 서부 최고의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4년간 인천시장 재임 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두 번의 장관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높은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장 재임시 3조7000억원의 빚을 갚아 부채도시 오명에서 벗어나게 했다. 전임 시장 때보다 보통교부세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전국 리스·렌트 차량의 58%의 등록을 유치해 막대한 세외수입을 걷어 이런 성과를 냈다. 인천발KTX 확정, GTX-B 추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제3연륙교 건설 확정 등 수많은 일을 해냈다.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 인천시장 등을 지내는 등 정·관계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관록의 정치인으로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앞서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인천 남동구갑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이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각종 현안 해결,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등 행정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이를 추진할 남다른 정치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별화되는 큰 자산이다. 저는 6년 전 시장선거 때 인천을 전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인천발KTX를 제안해 2년 만에 확정했고, 인천 첫 국가 문화시설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유치, 확정했다.

'애인(愛人)'캠페인·보물섬 프로젝트 등 인천가치재창조 운동은 300만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인천시민의 50년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제3연륙교 건설, GTX-B건설 추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등 굵직한 사업을 해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시 전국 축산농가에 백신을 선제적으로 투입, 구제역을 종식시켰다. 대한수의사회는 구제역 종식과 축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명예 수의사 자격증을 줬다.

중앙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저를 인천 1호로 남동갑에 전략공천하며 "중심이 돼 인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는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능력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3선 국회의원과 두 차례의 장관을 역임하며 구축한 중앙 정·관계의 네트워크는 남동 현안은 물론 인천 현안을 푸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국가 정체성 훼손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그동안 선조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진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자유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재앙과 탈원전 등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부실 등도 엄정하게 파헤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서' 발간을 추진, 코로나 대응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정권의 정치적 개입 여부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재수립 등을 추진 할 것이다. 특히 국가를 대혼돈에 빠뜨리고 경제를 파국으로 몰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김포(군수)시장부터 국회의원, 장관, 인천시장까지 26년간 정치 생활을 해왔다.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정치적 성과가 있다면.

▲저의 고향 인천시민과 국민의 큰 성원으로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을 지냈다. 깊이 감사드린다. 인천 출신 첫 시장이란 명예도 갖게 됐다. 자랑 같지만 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역임한 정치인은 현재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3년을 심판하고자 나섰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 등을 수호하고, 좋은 일자리 감소·아파트 폭등·탈원전·사법부 장악·특목고 폐지 등 문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 등 우리 남동구 현안도 앞장서 꼭 해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 남동구 유권자들께서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더 발전하느냐, 그동안 피땀으로 쌓아온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느냐는 기로에 서있다. 정부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해야 하는 것이다.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오만한 정부를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대표 사례로 등장해 국가를 망신시키고 있다. 얼마 전 100만명의 시민들은 조 씨의 위선과 거짓에 분노해 광화문에 몰려 사퇴를 외쳤다.

그런데 조 씨를 꾸짖은 금태섭 의원은 낙천시키는 대신 조 씨를 편드는 백서 작성팀원인 김남국 씨는 공천했다.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공천은 있을 수 없다. 국민 이기는 정부없다는 역사적 경험법칙이 이번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남동갑에서 승리하고 인천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남동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또 품격높은 구민,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남동구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 유정복 인천 남동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57년 인천 출생

1980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44년 제33대 김포군수

1995년 제5대 인천 서구청장

1995년 제35대 김포군수

1998년 제1·2대 김포시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09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과정 수료)

2010년 제3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3년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2014년 제7대 인천광역시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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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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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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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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