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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인천 남동갑 유정복 "정치 베테랑의 힘, KTX 조기 개통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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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쌓은 정치 경험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살릴 것"
"능력 검증받은 관록…혼신 다해 지역현안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인천 남동갑은 인천시청, 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의 '정치1번지'로 불린다. 상징성이 큰 만큼 인천 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남동갑 현역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역인 맹 의원에게 '정치 베테랑'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래통합당에서 남동갑 공천을 받은 주인공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다. 그는 과거 김포에서 3선에 성공했으며 농립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시장까지 지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에 도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시장은 과거 3조7000억원이라는 빚을 갚아 인천이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한 저력이 있다. 그는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하며 제동이 걸린 인천발 KTX 조기 개통, 논현역 개통,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는 4·15 총선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은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누구보다 남동과 인천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이미 국회의원 3선을 했고, 인천시장을 지내며 정치적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총선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 무너져 내리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교통 인프라와 문화·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해 남동의 가치를 높이고자 출마했다. 내리막길의 경제는 '코로나19 쇼크'로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 자영업자와 관광·숙박업계는 매출액이 최대 90% 줄어들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 산업으로 확대돼 경기침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었고 국민은 1인당 1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닥쳤다. 거기다가 외교와 안보가 무너지고, 국가 정체성 및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다. 또한 4년간 인천시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남동과 인천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18대 인천시장 재직 당시 3년 반 만에 3조7000억원을 갚은 저력이 있다. 그만큼 정치 해결사로서 입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총선 공약은 뭐가 있나.

▲교통망 확충이 최우선이다. 우선 인천발KTX 조기 개통과 논현역 신설이다. 6년 전 시장선거 때의 1호 공약인 인천발KTX 사업은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추진해 2년 만에 확정했다. 인천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대도시를 2시간만에 연결하는 획기적 고속철도망이다. 당시 285억원의 초기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1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제가 지난 시장 선거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돼서 반드시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남동구 논현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인천발KTX 논현역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인전철 지하화다(간석역과 동암역 통과). 120년 전 개통된 경인전철은 지금도 변함없이 인천과 서울 간 핵심적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전철이 도심단절, 미관훼손, 소음발생,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남동구민을 포함해 인천 시민의 가장 큰 민원이 돼왔다. 40년 공직자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이어 GTX-B와 제2경인선 조기 착공이다. 수인선∼우이선인 4호선 인천역 연장, 논현∼남촌농산물도매시장∼아시아드선수촌∼인천시청역 S-BRT(최상급 급행버스)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갑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교통 문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등 3가지가 주요 현안이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북부지역인 간석1동과 4동은 경인철도가 남북으로 단절시켜 도시균형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도시 단절과 도시미관 저해, 소음발생, 그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밀집지역인 구월4동과 남촌동의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동 지역은 소방도로와 주차장 등 체계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개발지인 고잔2지구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하려고 한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중소 영세기업 세제·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7000여개의 공장이 밀집한 남동공단의 스마트화와 구조 고도화를 통한 제조업 육성을 이뤄내겠다. 중소기업 연구지원센터 설립, 남동테크노밸리 조성, 소재·부품 장비 실증화센터 운영, 주차장 확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동갑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어떻나.

▲전국민 내지 수도권 민심과 큰 차이는 없다. 민심의 큰 흐름은 같은 맥락이다. 아무래도 민심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하에서 오늘의 시대상화과 정치현실을 본다면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다.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 크신 것 같다. 조심스럽지만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고 침체된 경제, 외교안보적인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새로운 정치질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타당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시대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크다.

-남동갑 지역 주민들이 유정복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동구를 발전시켜 수도권 서부 최고의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4년간 인천시장 재임 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두 번의 장관 청문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높은 도덕성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장 재임시 3조7000억원의 빚을 갚아 부채도시 오명에서 벗어나게 했다. 전임 시장 때보다 보통교부세를 2배 이상 확보하고 전국 리스·렌트 차량의 58%의 등록을 유치해 막대한 세외수입을 걷어 이런 성과를 냈다. 인천발KTX 확정, GTX-B 추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제3연륙교 건설 확정 등 수많은 일을 해냈다.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 인천시장 등을 지내는 등 정·관계에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관록의 정치인으로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앞서 해결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인천 남동구갑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이다.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각종 현안 해결, 지역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등 행정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이를 추진할 남다른 정치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차별화되는 큰 자산이다. 저는 6년 전 시장선거 때 인천을 전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인천발KTX를 제안해 2년 만에 확정했고, 인천 첫 국가 문화시설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유치, 확정했다.

'애인(愛人)'캠페인·보물섬 프로젝트 등 인천가치재창조 운동은 300만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인천시민의 50년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제3연륙교 건설, GTX-B건설 추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등 굵직한 사업을 해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임시 전국 축산농가에 백신을 선제적으로 투입, 구제역을 종식시켰다. 대한수의사회는 구제역 종식과 축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명예 수의사 자격증을 줬다.

중앙당은 이번 4·15 총선에서 저를 인천 1호로 남동갑에 전략공천하며 "중심이 돼 인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는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능력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3선 국회의원과 두 차례의 장관을 역임하며 구축한 중앙 정·관계의 네트워크는 남동 현안은 물론 인천 현안을 푸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국가 정체성 훼손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그동안 선조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진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자유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재앙과 탈원전 등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부실 등도 엄정하게 파헤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서' 발간을 추진, 코로나 대응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정권의 정치적 개입 여부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재수립 등을 추진 할 것이다. 특히 국가를 대혼돈에 빠뜨리고 경제를 파국으로 몰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김포(군수)시장부터 국회의원, 장관, 인천시장까지 26년간 정치 생활을 해왔다.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정치적 성과가 있다면.

▲저의 고향 인천시민과 국민의 큰 성원으로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을 지냈다. 깊이 감사드린다. 인천 출신 첫 시장이란 명예도 갖게 됐다. 자랑 같지만 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역임한 정치인은 현재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3년을 심판하고자 나섰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 등을 수호하고, 좋은 일자리 감소·아파트 폭등·탈원전·사법부 장악·특목고 폐지 등 문 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 등 우리 남동구 현안도 앞장서 꼭 해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 남동구 유권자들께서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더 발전하느냐, 그동안 피땀으로 쌓아온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느냐는 기로에 서있다. 정부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해야 하는 것이다.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오만한 정부를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대표 사례로 등장해 국가를 망신시키고 있다. 얼마 전 100만명의 시민들은 조 씨의 위선과 거짓에 분노해 광화문에 몰려 사퇴를 외쳤다.

그런데 조 씨를 꾸짖은 금태섭 의원은 낙천시키는 대신 조 씨를 편드는 백서 작성팀원인 김남국 씨는 공천했다.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공천은 있을 수 없다. 국민 이기는 정부없다는 역사적 경험법칙이 이번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남동갑에서 승리하고 인천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남동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또 품격높은 구민, 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남동구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 유정복 인천 남동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57년 인천 출생

1980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198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1944년 제33대 김포군수

1995년 제5대 인천 서구청장

1995년 제35대 김포군수

1998년 제1·2대 김포시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09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과정 수료)

2010년 제3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3년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2014년 제7대 인천광역시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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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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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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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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