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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보수도 뉴트로처럼 즐겼으면"…이재영 서울 강동을 통합당 후보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06:41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1

4년 만의 재도전…"세대교체에 대한 여론 커졌다"
"강동을, 베드타운 아닌 친환경·스마트 도시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요즘 뉴트로(New+Retro·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가 대세잖아요. 저도 '보수의 뉴트로화'를 꼭 해보고 싶어요. 자유·선택과 같은 보수의 좋은 가치들을 살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꿈이다. 이 후보는 올해 만 44세로 아직 정치계에서는 청년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꿈도 미래지향적이다.

4년 만에 재도전하는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강동의 청사진을 그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다.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이 발전한 도시, 스마트 도시로의 변모를 꿈꾸고 있다.

단순히 젊은이의 허황된 꿈은 아니다. 그에게는 열정 못지않은 실력도 있다. 이 후보는 30대의 나이에 세계경제포럼(WEF) 아시아 담당 총괄 부국장을 역임했고, 국회의원도 한 차례 지낸 바 있다. 이제 재선에 성공해 그간 쌓아온 실력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 2020.03.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영 후보와의 일문일답.

-4년 만에 강동을에서 재도전이다. 각오는?

▲일단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균형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4년 전 안타깝게 3%p차이로 졌다. 이곳은 험지다. 지난 5번 선거 중 18대 총선 한 번 밖에 못 이겼다. 이런 곳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반 이상을 이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동을에서 성공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분들께 우리 지역의 표는 다른 지역 표와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린다. 가중치가 훨씬 높고 2~3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꼭 투표장에 나와 투표해달라고 말씀 드린다.

-최근 강동을 지역 민심은 어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참패하지 않았나. 그때와 비교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이 정부의 안보·경제·복지정책이 터무니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4년차이니 결과물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허황된 꿈과 허상이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다. 조금의 민심이반이 생긴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낮에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뵙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다. 이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한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출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제가 오후 2~3시쯤 부동산을 들르면 제가 처음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코로나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속되어 왔던 것이라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굉장히 강한 저항을 느끼고 있다.

-이재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이재영은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대단하지 않은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7년간 이 지역에 살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우리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가, 같이 호흡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불식시킨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7년간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저에 대해 많이 아시지 않았겠나. 해외에서 경제 전문가로 일한 것, 19대 국회에서 한 일,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2년 동안 지역에 가져온 예산이나 프로젝트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을 할 줄 아는 친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여야 할 것 없이 세대교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 국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 젊은 사람들이 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거기에 저는 재선을 도전하는 사람이지 않나. 젊은 나이에 한 번 해봤으니 한 번 더 들어가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있으신 듯하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자신만의 강점, 필승전략이 있다면?

▲저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할 때 강동을 현역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저는 지역에 가져온 내용물들이 있었다. 주차장 건립이나 기타 예산을 따오는 등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실천으로 보여드렸다. 앞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부분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포럼에서 일 하면서 본 것들이 있다. 거기서 제가 보고 배운, 소통했던 진짜 좋은 글로벌 정책들을 해 나가려 한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로 가져와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숙제이자 실력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꿈꾸던 강동을 만들려 한다. 강동을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어디로 가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있고, 땅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곳은 'Think Locally, Act Locally'였다.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아예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부분을 제가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발전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못 했던 당이 또 뽑아준다고 할 수 있겠나. 새로운 인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 2020.03.11 pangbin@newspim.com

-강동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빅데이터를 돌려 보니 우리 동네가 출퇴근족이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다. 베드타운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 재정은 형편없다. 산업이 별로 없는 것이다. 특히 강동을은 아예 없다. 그런데도 지금 강동구에서 나와 있거나 앞으로 계획된 것들은 단순 '주거용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뿐이다. 주거환경이 개발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계획은 없다.

저는 강동을이 충분히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역세권인데다, 송파나 잠실, 강남의 새로운 산업적 변화가 여기까지 밀려올 것이다.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산업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유수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린벨트도 강동구가 서울 타 지역보다 비율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해지하고 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과거 경험을 토대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시켜보면 좋은 기업이 유치되고, 고급인력이 들어오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주거환경도 변화될 것이다.

정치인은 꿈을 꾸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정치인이 꿈이 없고 상상력이 부족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해놨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 계획 플랜이 있다. 단순히 2~3년 만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씨앗을 뿌리고 그에 걸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자신 있다.

-19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인재영입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경제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 제가 다보스에 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임금주도성장(Income driven growth)라는 개념이 나왔다.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아 유심히 살펴봤더니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더라. 문제는 그걸 적용했더니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ILO가 만든 임금주도성장은 북유럽의 작은 복지국가들, 국민이 몇 백 만인 곳을 타겟으로 해 시험적으로 나온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2017년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습으로 나왔다. 임금이라는 말만 바꾼 것이다. 분명 실패할 거라고 생각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목적은 양극화 해소 아니었나.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더더욱 벌어졌고 속도도 빨라졌다.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니 공분을 사는 것이다.

경제 성장만 보더라도 이 정권은 지난 3년 간 단 한 번도 경제성장률을 맞춘 적이 없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댈 수는 있겠으나, 무디스에서 3일 전에 1.9%의 성장률을 1.4%로 낮췄고, S&P는 1.1%로 낮췄다. 새해 첫 3개월 만에 그렇다면 올해 연말에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경제는 이미 폭망이다. 경제는 좋게 평가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나왔다. 기본소득 제도는 분명 공부할 만한 가치는 있다. 제가 여의도연구원에 있을 때 공부를 했었다. 한국형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오히려 재정을 좋게 해준다. 물론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런 것이야말로 실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그냥 무상복지다. 재정도 안 좋아지고 대책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코로나 국면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기본 소득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든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가.

▲일단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단 최저임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 어쩔 수 없이 느려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총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 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고통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산층은 숨길 것 없이 세금 낼 것 다 내고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싶다. 우리 보수가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후변화다. 기후변화가 마치 진보의 영역인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고, 산업 측면에서는 엄청난 기회다. 원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의 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신기술, 친환경 분야가 있다. 우리는 이를 하 ftn 있는 기술력도 되고 연구력도 된다. 뛸 수 있는 운동장만 만둘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제가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산업화시대가 있고 민주화시대가 있지 않나. 그런데 산업화시대에 있던 분들과 민주화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오너십이 강하다. '너희는 내 덕에 이렇게 먹고산다, 우리 덕에 대한민국이 민주화 되지 않았냐'면서 둘이 티격태격 싸운다. 말이 티격태격인데 정말 죽도록 싸우지 않나.

그 다음 세대가 우리, IMF세대다. 이 세대는 오너십이 있는 세대가 아니다. 하지만 장점은 분명하다. 해외 문물에 익숙해져 있고 이를 잘 받아들이는, 적응력이 뛰어난 세대다. 또 집단으로 투쟁하고 쟁취하지는 않았지만 개개인별로 경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세대가 정치권에 등장해야 한다. 해외는 이미 젊은이들이 정치 전면에 나와 리더로 성장했다. 대한민국도 기존의 산업화세대와 운동권세대 등 기득권이 아닌 40대가 리드하는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하고, 제가 일조하고 싶다.

또 한 가지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보수의 '뉴트로화'다. 요즘에는 보수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이 많지만, 보수 안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다. 자유, 선택 두 개만 보더라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아닌가. 요즘 뉴트로가 대세다. 앞으로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세대와 다음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영후보 선거사무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98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12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학 석사

200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아시아팀 부국장

2012년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4년 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2017년 자유한국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2017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8년 KGMLAB 정책연구소 대표

2019년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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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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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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