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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보수도 뉴트로처럼 즐겼으면"…이재영 서울 강동을 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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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의 재도전…"세대교체에 대한 여론 커졌다"
"강동을, 베드타운 아닌 친환경·스마트 도시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요즘 뉴트로(New+Retro·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가 대세잖아요. 저도 '보수의 뉴트로화'를 꼭 해보고 싶어요. 자유·선택과 같은 보수의 좋은 가치들을 살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꿈이다. 이 후보는 올해 만 44세로 아직 정치계에서는 청년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꿈도 미래지향적이다.

4년 만에 재도전하는 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강동의 청사진을 그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다.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이 발전한 도시, 스마트 도시로의 변모를 꿈꾸고 있다.

단순히 젊은이의 허황된 꿈은 아니다. 그에게는 열정 못지않은 실력도 있다. 이 후보는 30대의 나이에 세계경제포럼(WEF) 아시아 담당 총괄 부국장을 역임했고, 국회의원도 한 차례 지낸 바 있다. 이제 재선에 성공해 그간 쌓아온 실력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 2020.03.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영 후보와의 일문일답.

-4년 만에 강동을에서 재도전이다. 각오는?

▲일단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균형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4년 전 안타깝게 3%p차이로 졌다. 이곳은 험지다. 지난 5번 선거 중 18대 총선 한 번 밖에 못 이겼다. 이런 곳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반 이상을 이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동을에서 성공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분들께 우리 지역의 표는 다른 지역 표와 일대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린다. 가중치가 훨씬 높고 2~3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꼭 투표장에 나와 투표해달라고 말씀 드린다.

-최근 강동을 지역 민심은 어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참패하지 않았나. 그때와 비교해서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그래서인지 저희가 이 정부의 안보·경제·복지정책이 터무니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4년차이니 결과물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허황된 꿈과 허상이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했다. 조금의 민심이반이 생긴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낮에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뵙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다. 이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한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출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다. 제가 오후 2~3시쯤 부동산을 들르면 제가 처음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 코로나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속되어 왔던 것이라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굉장히 강한 저항을 느끼고 있다.

-이재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이재영은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대단하지 않은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7년간 이 지역에 살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우리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가, 같이 호흡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불식시킨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7년간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저에 대해 많이 아시지 않았겠나. 해외에서 경제 전문가로 일한 것, 19대 국회에서 한 일,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2년 동안 지역에 가져온 예산이나 프로젝트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을 할 줄 아는 친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여야 할 것 없이 세대교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 국회에도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 젊은 사람들이 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거기에 저는 재선을 도전하는 사람이지 않나. 젊은 나이에 한 번 해봤으니 한 번 더 들어가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있으신 듯하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자신만의 강점, 필승전략이 있다면?

▲저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할 때 강동을 현역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저는 지역에 가져온 내용물들이 있었다. 주차장 건립이나 기타 예산을 따오는 등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실천으로 보여드렸다. 앞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부분은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포럼에서 일 하면서 본 것들이 있다. 거기서 제가 보고 배운, 소통했던 진짜 좋은 글로벌 정책들을 해 나가려 한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생각은 깨어있어야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상생활로 가져와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숙제이자 실력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꿈꾸던 강동을 만들려 한다. 강동을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어디로 가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있고, 땅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잘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곳은 'Think Locally, Act Locally'였다.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은 아예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부분을 제가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발전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못 했던 당이 또 뽑아준다고 할 수 있겠나. 새로운 인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 2020.03.11 pangbin@newspim.com

-강동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빅데이터를 돌려 보니 우리 동네가 출퇴근족이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다. 베드타운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우리 재정은 형편없다. 산업이 별로 없는 것이다. 특히 강동을은 아예 없다. 그런데도 지금 강동구에서 나와 있거나 앞으로 계획된 것들은 단순 '주거용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뿐이다. 주거환경이 개발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계획은 없다.

저는 강동을이 충분히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역세권인데다, 송파나 잠실, 강남의 새로운 산업적 변화가 여기까지 밀려올 것이다.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산업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유수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린벨트도 강동구가 서울 타 지역보다 비율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해지하고 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과거 경험을 토대로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실현시켜보면 좋은 기업이 유치되고, 고급인력이 들어오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주거환경도 변화될 것이다.

정치인은 꿈을 꾸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 정치다. 정치인이 꿈이 없고 상상력이 부족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해놨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 계획 플랜이 있다. 단순히 2~3년 만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씨앗을 뿌리고 그에 걸 맞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자신 있다.

-19대 국회에서 경제 분야 인재영입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 경제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 제가 다보스에 있을 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임금주도성장(Income driven growth)라는 개념이 나왔다.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아 유심히 살펴봤더니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더라. 문제는 그걸 적용했더니 실패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ILO가 만든 임금주도성장은 북유럽의 작은 복지국가들, 국민이 몇 백 만인 곳을 타겟으로 해 시험적으로 나온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2017년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모습으로 나왔다. 임금이라는 말만 바꾼 것이다. 분명 실패할 거라고 생각 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첫 번째 목적은 양극화 해소 아니었나.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양극화는 더더욱 벌어졌고 속도도 빨라졌다.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니 공분을 사는 것이다.

경제 성장만 보더라도 이 정권은 지난 3년 간 단 한 번도 경제성장률을 맞춘 적이 없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댈 수는 있겠으나, 무디스에서 3일 전에 1.9%의 성장률을 1.4%로 낮췄고, S&P는 1.1%로 낮췄다. 새해 첫 3개월 만에 그렇다면 올해 연말에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경제는 이미 폭망이다. 경제는 좋게 평가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코로나19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나왔다. 기본소득 제도는 분명 공부할 만한 가치는 있다. 제가 여의도연구원에 있을 때 공부를 했었다. 한국형 기본소득은 가능하다. 오히려 재정을 좋게 해준다. 물론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런 것이야말로 실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그냥 무상복지다. 재정도 안 좋아지고 대책도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코로나 국면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기본 소득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든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가.

▲일단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단 최저임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 어쩔 수 없이 느려지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총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 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고통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산층은 숨길 것 없이 세금 낼 것 다 내고도 혜택을 못 받는다.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싶다. 우리 보수가 놓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후변화다. 기후변화가 마치 진보의 영역인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고, 산업 측면에서는 엄청난 기회다. 원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의 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신기술, 친환경 분야가 있다. 우리는 이를 하 ftn 있는 기술력도 되고 연구력도 된다. 뛸 수 있는 운동장만 만둘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제가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산업화시대가 있고 민주화시대가 있지 않나. 그런데 산업화시대에 있던 분들과 민주화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오너십이 강하다. '너희는 내 덕에 이렇게 먹고산다, 우리 덕에 대한민국이 민주화 되지 않았냐'면서 둘이 티격태격 싸운다. 말이 티격태격인데 정말 죽도록 싸우지 않나.

그 다음 세대가 우리, IMF세대다. 이 세대는 오너십이 있는 세대가 아니다. 하지만 장점은 분명하다. 해외 문물에 익숙해져 있고 이를 잘 받아들이는, 적응력이 뛰어난 세대다. 또 집단으로 투쟁하고 쟁취하지는 않았지만 개개인별로 경쟁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세대가 정치권에 등장해야 한다. 해외는 이미 젊은이들이 정치 전면에 나와 리더로 성장했다. 대한민국도 기존의 산업화세대와 운동권세대 등 기득권이 아닌 40대가 리드하는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하고, 제가 일조하고 싶다.

또 한 가지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보수의 '뉴트로화'다. 요즘에는 보수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이 많지만, 보수 안에는 좋은 단어들이 많다. 자유, 선택 두 개만 보더라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아닌가. 요즘 뉴트로가 대세다. 앞으로도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세대와 다음세대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영후보 선거사무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98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12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제학 석사

2009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아시아팀 부국장

2012년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4년 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2017년 자유한국당 강동을 당협위원장

2017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2018년 KGMLAB 정책연구소 대표

2019년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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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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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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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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