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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20년만의 귀환' 김민석 "영등포에서 'For you 국가' 다져 가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08일 08:26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39

현역 재선 신경민 꺾고 본선오른 김민석
"눈감고도 민주당 지지했던 지방선거보다 어려운 선거"
"포용 국가 비전을 영등포에서부터 시작해 보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한때 대단한 정치적 유망주였다. 28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32살에는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의원으로도 당선된 김 전 원장은 그 여세를 몰아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나섰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암흑기가 찾아왔다. 대선 직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 대신 한일 월드컵으로 상한가를 친 정몽준 후보 신당으로 건너갔다. 이후 그에겐 '철새'란 오명이 씌워졌다. 후에 김 전 원장은 "누가 봐도 단일화가 없었으면 지는 상황이라 절박했다"며 "누구든 나서야 했던 상황인데 나서는 이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출마한 17대 총선에서는 낙선했고 18대 총선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탓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 후에는 야인이 됐다. 2014년 창당한 '원외' 민주당도 20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그의 정계 복귀는 원외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된 2016년 말부터 이뤄졌다. 김 전 원장은 이후 당대표 특보단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종합상황본부장·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하며 중앙 정치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21대 총선 민주당 영등포을 후보 경선에서 현역인 신경민 의원을 이겨냈다.

김민석 전 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여년 정치를 쉰 만큼 우선은 지역 국회의원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며 "영등포에서 '포용 국가, 포용 영등포'라는 제 구상을 이뤄내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03.06 pangbin@newspim.com

◆"포용 국가와 For you 국가, 영등포에서 '모범'의 '모범'을 만들고 싶다"

김민석 전 원장은 현재 민주당에서 포용국가비전위원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당내 기구다. 정부가 말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김 전 원장은 "포용국가라는 말을 구글에서 검색해봤는데 'For you 국가'라는 단어가 나왔다"며 "국가가 국민을 섬기고 국민 개개인은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 그것이 포용 국가다"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국가 발전이 70년대 산업화, 80년대 민주화, 90년대 이후 복지국가 형태로 이뤄져 왔다"며 "그동안 불거진 '복지병' 우려와 '세분화된 개인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신세대형 복지국가가 목표"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구체적 정책 과제로 '평생교육지원'을 꼽았다. 원내에 진출하면 포용국가 정책을 입안함과 동시에 출마 지역구인 영등포에서부터 정책 시범을 보일 계획이다.

김 전 원장 구상은 현재 이뤄지는 직업 재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허브'를 구상하는 데에 가깝다. 예컨대 노동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즈음, 호텔 주방장 출신 은퇴자에게 가서 요리를 배우거나 대학에서 새로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전국민통장'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새로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교육을 받는 사람들 연결이 수월해지고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03.06 pangbin@newspim.com

김 전 원장은 "정부·기업·국민이 서로 공동으로 부담해 가칭 '인생삼모작 평생교육지원 전국민통장'을 만들고 싶다"며 "모든 국민이 상당한 수준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전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이런 구상을 영등포에서 실험해보고 싶다. 김 전 원장은 "국가적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영등포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결과물을 분석해 본다면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는데 하나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이어 "영등포 대림동 방송통신대 부지나 여의도에 들어올 금융대학원 등을 이용한다면 '재교육 밸리'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전 원장은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지역에 저렴한 원룸촌 인근에 '마술 상설 타운'을 만들고 마술사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김 전 원장은 "재미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발전하고 말 그대로 '매직 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공약이나 정책을 30여개 넘게 마련해놨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03.06 pangbin@newspim.com

◆"21대 총선 쉽지 않을 것…주요 당직보다는 외교·안보 분야 기여하고 싶다"

김 전 원장은 21대 총선이 두 가지 이유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 구도가 여야 혹은 진보와 보수의 진영싸움에서 '누가 민심을 잘 읽는가'로 변했다는 진단이다.

김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진영싸움이 아닌 '시민 우위'의 세상이 됐다"며 "민심을 잘 읽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덮쳤다"며 "결국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는 정부여당인 만큼 지난 지방선거 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맡고 싶은 역할이나 차기 정치적 비전을 묻자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농담을 주변에 하고 있다"며 웃으며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큰 당내 선거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8년에서 10년 동안 지역에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가며 역사에 남을 입법과 국가에 도움될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욕심은 숨기지 않았다. 김 전 원장은 "국제 경제부터 남북관계까지 외교·안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여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영등포를 두고서는 "영등포에서 성장했고 정치를 시작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낳았다"며 "많은 정치적 우여곡절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만큼 애착과 애정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leehs@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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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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