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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울 관악에 '靑 해결사' 정태호 등판…"밸류 제대로 보여주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43

정태호 前일자리수석, 서울 관악을서 오신환 의원과 '리턴매치'
"靑 광주형 일자리 성공 경험 살려 '관악형 일자리' 안착시킬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보다 못한 '청와대 위기해결사'가 서울 관악에 등판했다.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다.

정 전 수석은 오는 4·15 총선을 거쳐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관악을 "통째로 뒤집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일자리절벽을 맞닥뜨린 문재인 정부에서 '구원투수'로 맹활약했던 자신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정 전 수석 취임 당시 문 정부는 출범 1년여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태였다. '일자리 정부가 고용참사를 일으켰다'는 보도가 잇따를 만큼 고용위기가 정점을 찍었다. 그해 8월 취업자 증가폭은 불과 3000명 수준. 2010년 이래 최저치였다. 1호 공약을 '일자리'로 내걸었던 문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 대통령은 결국 선수를 교체투입했다.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책통'으로 불린 정태호 당시 정책기획비서관이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후임으로 낙점됐다. 정 전 수석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을 지낸 잔뼈 굵은 정책 전문가다. 문 대통령이 국정 최대 어젠다인 일자리 문제를 맡길 적임자라는 데 정치권 내 별반 이견이 없었다.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은 정 전 수석 발탁을 두고 "정부 정책에 한층 힘을 싣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실제 정 전 수석은 취임 1년 만에 취업자 증가폭을 100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저력을 입증했다. 정 전 수석이 임기를 마무리할 즈음 취업자 증가폭은 30만 명대로 올라서있었다. 그가 탄생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정 전 수석은 이제 관악에 메스를 댄다. 그간 빛을 보지 못한 '관악 밸류'를 제대로 끌어내겠다는 포부다.

그는 지난 16일 뉴스핌과 만나 "관악이 발전 속도를 내려면 대담한 발상과 통 큰 정책이 필요하다"며 "관악을 통째로 바꿀 삼각편대(트라이앵글), 즉 창업벤처밸리 조성·신림상권 르네상스 육성·경전철 난곡선 착공 등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재정적 도움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며 "누가 이를 해낼 수 있겠나. 청와대 수석을 지낸 대통령 측근이자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정태호다"라고 힘줘 말했다.

정 전 수석은 그러면서 "진짜 관악을 통째로 바꾸려면 정태호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 전반적인 관악 밸류가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정태호 서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과의 일문일답. 

-40년 가까운 세월을 관악에서 보냈다. 후보에게 관악을 어떤 의미인가. 

▲인생이 묻어있는 곳이다. 스무살에 관악과 인연을 맺은 후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린지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다. 관악 발전은 주민 정태호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젠 예비후보로서 관악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아주 강하다.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크다.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은 어떤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 발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

저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른바 '대통령 측근'인 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힘 있는 후보일 것이란 인식이 강하다. 

-'관악을 통째로 바꾸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어떤 의미인가. 

▲다른 지역에 비해 관악의 발전 속도가 참 더디다. 이를 바꾸려면 대담한 발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통 큰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나. 

▲인근의 구로, 금천과 달리 관악에선 새로운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관악구에서 살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란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 

이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접근한 지역경제 '트라이앵글'이 있다. 첫 번째는 관악 벤처창업밸리다. 하나의 지역경제를 만들어 이를 중심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자연스레 살아나고 관악구 재정도 풍성해질 것이다. 관악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도 많이 이뤄지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관악 밸류'가 달라질 것이다. 

신림사거리를 중심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신림상권 르네상스'다. 관악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정책 대상지로 선정돼 80억원을 투자받을 예정이다.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전철 착공 사업이 있다. 관악의 지하철역 신대방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려면 경전철 난곡선이 놓여야 한다. 이를 2022년까지 착공하려 하한다. 관악 창업벤처밸리 조성·신림상권 르네상스 육성·경전철 난곡선 착공 등 3가지 핵심사업을 통해 관악을 통째로 바꾸는 기반을 만들려 한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 출신에게 거는 주민 기대가 클 것 같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재정적 도움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기에 정태호에게 거는 주민 기대가 크다. 청와대 수석을 지낸 대통령 측근이기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라는 기대다. 

실제 실현 가능한 기대이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관악을 통째로 바꾸려면 정태호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한다. 

-오신환 현역 의원과는 세 번째 리턴매치다. 이번 선거를 뚫고 나갈 전략은 무엇인가. 

▲역시 '힘 있는 후보'라는 점 아니겠나. 관악구가 발전하려면 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움직일 힘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야당 의원인 오신환 의원은 할 수 없이며, 지난 5년 간 이런 점이 분명히 증명됐다.

구도적 측면에서도 이번 총선은 해볼 만 하다. 2016년 총선에선 민주당 지지층 분열이 있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지지층이 갈라서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민주당 지지층이 확실히 뭉쳐있는 만큼 지난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일자리절벽'에 부딪친 문재인 정부에서 구원투수로 활약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해결이란 큰 중책을 맡긴 가장 큰 배경은 어디에 있다. 

▲쑥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일을 잘하니 대통령이 일자리수석을 맡겼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 잘 하는 정태호'란 이미지가 있다. 문 정부 초반 전반적인 정책들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 제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실제로 집행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재임 당시 성과를 간략히 소개해준다면. 

▲일자리수석 취임 당시 취업자 수는 3000명에 불과했다. '고용률 유지' 수준인 15만명에 비춰봐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2018년 당시 '일자리 정부가 고용참사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참 많이 받았다. 이후 재임 기간 동안 취업자 수를 30만명으로 늘렸다. 무려 100배 늘려 취업자 수를 정상화시킨 것이다. 

노사민정 타협을 통해 만든 '광주형 일자리'를 안착시켰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청년 일자리를 늘리면서도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이를 성사시키니 구미형·밀양형·군산형·부산형·대구형 등 지역 상생형 일자리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다. 

'제2벤처 붐'도 빼놓을 수 없다. 일자리수석 재임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가 이뤄졌다. 박근혜 전 정부시절 3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9개로 늘었고, 지금은 11개로 늘었다.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며 일자리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번에는 '관악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지역 내 일자리 정책인 만큼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창업벤처밸리, 상권르네상스 정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관악구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 많다. 이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적극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으론 관악구엔 시민운동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기에 사회·경제 분야 일자리들이 늘어날 가능도 매우 크다. 

창업벤처밸류를 통한 민간영역 일자리, 사회서비스와 공공형 일자리, 사회·경제적 분야를 통한 일자리 등 3가지를 중심축으로 삼아 관악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를 늘렸다고 하나 정책과 현장 간 온도차가 분명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가리킨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고용 왜곡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국가적 과제이자 예비 국회의원 정태호의 출마 배경이기도 하다. 앞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치활동 대부분을 임금격차 해소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법은 결국 사회적 대타협 뿐이다. 대기업의 양보없이 불가능한 문제인데 전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가 핵심 과제다. 참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누군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정치인으로서 여기에 승부를 걸어보려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을 모두 보좌한 이색 경력도 눈에 띈다. 가까이서 지켜본 세 사람의 업무 스타일은 어땠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분이었다. 어떤 복잡한 상황도 그분을 거치면 아주 단순명쾌한 일로 바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두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는 용기를 가진 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참 지혜롭게 풀어나가곤 한다.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내공이 있다고 여겼다.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어떤 의미인가.

▲보수진영이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었다고 하나, 실제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과거 대통령 임기 후반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던 점을 생각하면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 피로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지율 추이만 봐도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드러난다. 민주당이 물론 이에 안주해선 안 된다. 정부가 더 좋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비전들을 보여줘야 한다. 

-관악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태호 후보를 반드시 뽑아야 하는 이유를 꼽자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항상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선 문 정부가 꼭 성공해야 한다. 문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인 셈이다. 그렇기에 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태호가 도와줘야 한다. 

동시에 앞서 앞서 언급한 대로 관악구가 통째로 바뀌려면 '힘 있는 후보'가 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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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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