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는 4·15 총선에서 세종을에 출마하는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30일 1호 경제공약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규제' 등 이른바 부동산 트리플 규제 해제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트리플 규제 적용으로 부동산 투자의욕 감소는 물론 세종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에서 그동안 정부에 투기지역 해제 등을 건의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밀리는 양상"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세종시가 희생당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자금을 잘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부동자금을 줄이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공급을 늘려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그럼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신도심을 넘은 북부 쪽에 광할한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발 계획도 있다"며 "토지공급이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되는 이 지역에서 지역개발을 통해 공급이 늘어가는 정책을 쓰지 않고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주택정책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잘못된 산업경제 정책과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세종시의 의지부족 등에서 비롯된 문제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우선해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북부권 개발을 통한 공급 우선정책으로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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