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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연합·비례 위성정당 공천 잇따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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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23일 비례대표 후보 순위 발표할 듯
'한선교의 난' 겪은 미래한국당도 같은 날 명부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는 4·15 총선 후보자 등록 기준일이다. 그동안 치러진 총선에서는 후보 등록 기준일부터 9일 뒤 투표용지 인쇄일까지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 단일화 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2당 미래통합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연합정당이나 위성정당으로 보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21일 함께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22일에는 시민사회 추천 후보들을 접수했다. 더불어시민당에는 민주당과 함께 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참여한다. 시대전환에서는 이원재 공동대표,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상임대표, 가자평화인권당은 최용상 공동대표 1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봉정현 더불어시민당 대변인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에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원외정당에 대한 후보들을 심사했고 이날은 시민사회에서 추천된 분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며 "늦어도 23일 오전에는 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추후 순위를 매기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공천이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모두 더불어시민당에 이적시켰다. 이후 11번 이후 순위에 배치해 7명 정도만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함께하는 소수 정당과 시민사회에 1~10번을 양보할 예정이다.

한편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도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로 비례대표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포진해있다.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논란 탓에 민주당 후보자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고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날인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다.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완성'을 기치로 내걸고 민주당의 자매정당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열린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은 만큼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표 갈라먹기'가 연출될 가능성도 생겼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한 인사들. 사진 왼쪽부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한편 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23일 새롭게 심사한 공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총선 영입인사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당선권 밖인 21번 이후로 미뤘다. 하지만 결국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지 못했고 한선교 전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후 5선 원유철 의원이 수습을 위해 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했다. 이와 함께 공관위도 새롭게 구성하면서 비례대표 후보 명단도 대폭 재수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관위는 531명 신청자 전원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오후 2시에 공관위가 계속 심사에 들어가고, 오후 5시에 선거인단 투표가 예정돼 있다"며 "오후 6시에 최고위를 개최해 확정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대표는 신임 공관위원장으로 '친황'(친황교안) 인사인 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를 내정한 바 있다. 배 교수는 지난해 황 대표의 특별보좌역을 역임했고,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지난 22일 비례대표 후보 26명을 확정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는 최연숙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이 결정됐다. 또한 현역 의원으로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태규 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각각 2·3번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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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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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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