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 교수도 1000달러씩 주자고 해"...與 지도부, 재난기본소득에 성큼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9:07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1:04

美 맨큐 교수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씩 지급하자"
김경수 물꼬 튼 이후 민주당 지자체장들 연이어 제안
김부겸 "소상공인·택시기사 등에게 월 10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으로 불리는 보편적 긴급생계지원에 대해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의식해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민주당 소속 영남권 일부 의원들과 원외 후보들, 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차원에서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에서 찬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16 kilroy023@newspim.com

◆ 맨큐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씩 즉시 지급하자" 제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제3차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의 보수적 경제학자인 맨큐도 정부 부채를 걱정 말고 방역당국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고 국민에게도 (1인당) 1000달러 현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씩 즉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맨큐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자유시장의 가치를 옹호하는 대표적 보수진영 경제학자다.

국민 여론도 재난기본소득에 점차 찬성하는 분위기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 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8.6%, '반대한다' 34.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1%다.(이번 조사는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만216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4.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지난 3월 3일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유사한 조사(찬성 42.6% vs 반대 47.3%)보다 찬성은 6.0%p 많아졌고 반대는 13.0%p 적어진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우세해졌다.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재난기본소득…김경수·박원순·이재명 등 제안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개별 국민의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액수를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과거 시민사회 일각에서 주장한 '기본소득론'의 경우 매년 일정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재난기본소득은 일회성 지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오후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갖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사진=경남도] 2020.03.08

여권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꺼내든 사람은 김경수 경남지사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이어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에는 김민석 전 의원과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민주당 원외 후보자 52명이 '재난소득추진모임'을 결성하고 소득 3분위에서 6분위 해당 가구 약 180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전주시는 지난 10일 경제위기가구 약 5만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콩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모든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50만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 기재부 반대 입장…김부겸 "소상공인·일용직·택시기사에게 지급하자"

당 안팎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정안정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따라서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을 배포하는 형식의 선별적 재난극복소득 등이 거론된다.

선별적 복지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취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피해 규모를 일일이 파악하는 대신,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일정액 이하면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종전 방식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예컨대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대구시 민주당 시의원·구의원 일동은 이날 '대구·경북 생업·생계 지원 추경 건의 건의문'을 통해 18만 소상공인에 대해 월 100만 원의 생업지원 3개월 지급 ▲대구시 취약 계층 32만 가구에 대해 월 52만원 3개월간 지원 ▲일용직 근로계층 6만 가구에 대해 월 123만원의 최저생계비를 3개월간 지원 ▲대구 택시업 종사자 1만5000명에게 월 100~150만원씩 3개월간 생계지원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홍콩이 1인당 150만원 규모의 (일회성) 기본소득을 도입했듯 우리도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이인영 원내대표 산하에 민생경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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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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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