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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GDP 감소에도 '경기회복' 판단…"지나치게 낙관적"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7:1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경기 판단을 유지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전날 발표한 2월 월례경제보고에서 "경기는 수출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약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경기 판단을 "완만하게 회복"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고용과 소득 환경이 견고하다는 점과 내수가 경기를 떠받칠 것이라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소비세율 인상 후 침체됐던 개인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이같은 경기판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경제지표와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일본의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1.6% 감소(연율 6.3% 감소)로 5분기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월 수출액 역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6% 감소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후지시로 고이치(藤代宏一) 다이이치(第一)생명 경제연구소 주임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판단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소비세 증세 전후로 발생한 단층이 예상보다 심각해 개인소비는 '회복하고 있다'는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총무성 가계조사에서는 소비세를 인상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침체된 소비지출의 회복이 둔하다"며 "소비 현상에 비춰보면 경기판단은 '답보 상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가 약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소비세 증세를 단행했던 데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예민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한 내각부 간부는 "증세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업규모 26조엔대의 경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때도 "해외에서 비롯되는 하방리스크에 대한 대비"라고 이유를 밝혔다. 내각에서는 이번 경기판단을 하향조정하면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내각은 대규모 경제대책을 통해 2020년초 이후 경제가 플러스 성장 궤도에 진입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소비세 증세에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실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에 정치가 개입되는 걸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스에히로 도루(末広徹) 미즈호증권 시니어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 하에서는 경기판단에서 낙관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며 "정권을 의식하다가는 길을 잘못 들 수 있으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은 설비투자 시기 등 민간 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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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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