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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확산 따른 망 중립성 정책방향 논의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고 4일 오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기 연구반은 법, 기술 등 학계 전문가, 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이통3사(SKT, KT, LGU+), 협회(KTO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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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지난 1기 연구반에서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5세대(5G) 이동통신 등 기술발전을 반영해 망 중립성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