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신년기획] "공수처 통과, 감개무량"... 與 의원들이 말하는 '2019 뜨거운 순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패스트트랙 정국' 거쳐 12월 선거법·공수처법 마무리
소방관법·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의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여년 만에 만들어진다.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부터 이름만 존재하던 곳이다. 이런 공수처를 꿈꿨고 이번 통과에 감개무량하다. 부족하지만 첫발은 뗐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얘기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30일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법 통과는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에게 '2019년 가장 뜨거웠던 순간'으로 꼽혔다. 1년 내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었던 국회 내 긴장이 비로소 일단락된 순간이기도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지체없이 "공수처가 통과된 날"이라고 꼽았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통과된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며 "오랜 기간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드디어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수처 본회의 통과' 순간을 '최고', '압도적'으로 표현했다. 권 의원은 "여야 서로가 공수처에 포커스를 맞추던 한 해였다"며 "(표결을 마친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 한 잔씩 기울였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지난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실랑이로 거의 1년을 보냈다. 지난 4월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부딪치며 모처럼 '동물 국회'가 연출됐다. 법안 지정 이후에는 반발한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시작하며 국회가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심기준 의원 또한 "아무래도 2019년 핫이슈는 패스트트랙이었다. 몇 개월이나 끌어 온지 모른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리던 순간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협상력 부재를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한국당도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내준 꼴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통과가 있던 지난 2주일이 가장 반전이 있었다"며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위기 상황 등을 곱씹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검찰은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무례하게 행동해도 자신들을 견제할 기관이 없어 기고만장 했던 것 같다"며 "권력에 취해 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에게 덤비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한 집안을 멸문 시킨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이 있던 2019년을 보내며 각자의 이름을 건 '법안 통과'에 의의를 두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인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 3년 만에 통과하자 크게 기뻐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설득 과정과 그 다음 단계에 카메라와 펜대를 가져다 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는 "(언론이) 정치인의 행동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줬다. 사실상 이 법안은 당 내에서 쉽지 않았고, 정부부처 반대도 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련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던 강훈식 의원은 "아산 지역의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며 관련 법안을 준비했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해 인식할 계기를 다시 마련하게 돼서 인상 깊었다"고 소개했다.

가동이 멈췄던 '식물 국회'에서 더딘 민생법안 처리 속도를 지적한 목소리도 있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회가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고, 여야 대립이 유독 심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당내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김 최고위원은 '청년기본법' 상임위 통과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청년기본법이 오랜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며 "일단 부의가 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