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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핵전쟁엔 승자없어…美·러 군축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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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국과 소련의 냉전을 종식시켰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미국으로 인한 군비경쟁에 우려를 드러냈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 우려에 대해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은 히로시마(広島)·나가사키(長崎) 피폭 75주년, NPT조약 발효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세계는 핵 문제와 관련한 분기점이 맞이하게 된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과 냉전 종결을 선언했던 말타회담으로 부터 30주년이 되는 지난 3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 응했다. 

신문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 내내 "핵전쟁은 용서할 수 없다. 핵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특히 그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탈퇴로 인해 실효된 것을 언급하며 "시류를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2002년 미국의 핵탄도요격미사일(ABM)협정 탈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신 전략핵무기삭감조약(New START) 연장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적인 점 등을 언급하며 "전략적 안정을 위한 3개의 축을 상실하는 사태는 큰 위기"라며 경종을 울렸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체결된 조약으로 오는 2021년 만료된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군비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INF 조약이 실효되면서 현재 전 세계에 남은 유일한 핵 군축 조약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소형 핵탄두 등 '사용할 수 있는 핵' 개발 의지를 표명하며 러시아의 위반을 이유로 INF를 탈퇴한 뒤엔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러시아도 이에 대항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핵 군비 경쟁 우려를 사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에 대해 "우선 대화를 재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 억지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그는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세계를 지키지 않는다"며 "오히려 세계를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핵무기가 무엇인지 처음 체험한 나라"라며 "일본의 역할과 일본이 하는 말은 무겁다"고 말해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 재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해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외치면서 당시 침체에 빠졌던 소련에 변화를 예고했다. 1990년엔 소련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그해 노벨평화상도 수상했다. 다만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한 뒤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현재는 고르바초프 재단 총재를 맡고 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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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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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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