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대통령, 오전 11시 美 비건 접견…갈등 '임계점' 북미협상 돌파구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5:37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6:50

北 '새로운 길' 막을 한미 공동전략 모색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연말 시한'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북미 협상 미국 측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경색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할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과 접견실에서 비건 대표를 만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사회담 직전인 9월 11일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인 만큼 그동안 한국을 자주 방문했으나 청와대에서는 대부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만나왔다.

이번 면담은 북한이 연이어 '중대 시험'을 통해 핵무력을 증강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새로운 길'을 예고하고 있는 와중 성사돼 더욱 관심을 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도 보름 밖에 남지 않아 한미 모두에게 이번 만남의 중요성은 크다.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와의 면담에서 북미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달 하순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며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대책도 조율할 전망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 '유연한 입장'을 촉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2일 '통일부 장관 및 외교안보특보 송년특별대담'에서 "미국은 한국이 일심동체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북한만 걱정하는데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한국 변수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접견에서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관련 논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는 17일부터 5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5차 회의를 앞두고 15일 방한했다.

문 대통령은 5차 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비건 대표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힐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사 표현은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외교부도 방문해 해외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1차관을 예방한다.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대표가 정식 임명되면 그의 부장관으로서의 카운터파트는 조 차관이다.

그는 북핵협상 수석대표로서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북한의 동창리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을 막을 한미 공동 전략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2박 3일간의 방한 기간 중 판문점에서 북측과의 접촉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에는 멈춰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비건 대표가 북한 인사와 만나지 못하더라도 방한 기간 다양한 형태로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인 12월 19~21일 방한했다. 당시 판문점에서 북한 인사와의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 등 '당근'을 내놓은 바 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