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증권업계, 부동산PF 규제에 '부글부글'..."일률적 해소 요구는 무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5:41

질적으로 관리하며 PF규모 늘린 증권사에 일률적 양적규제
전문가 "기한·질적 차등 적용·신규 딜 적용 등 추가 조율"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을 2021년 7월까지 자기자본 100%로 줄이라는 규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증권업계가 아우성이다. 특히 부동산PF를 주요 수익원으로 공략해 온 대형 증권사들은 리스크 관리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 잣대를 적용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증시전문가들은 증권업계의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은 만큼, 자율적으로 채무보증을 줄일 수 있게 금융당국이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증권사 총 우발채무/자기자본 현황 [자료=나이스신용평가]

◆ 부동산 금융으로 성장한 증권사 '사색'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액은 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액 비율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211.5%로 가장 높다. 뒤이어 키움증권 112.9%, 하나금융투자 110.8%, 하이투자증권 101.4%, 신한금융투자 99.3%, IBK투자증권 94.7%, 한국투자증권 95.4%, KB증권 86.9%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2020년 7월 200%, 2021년 1월 150%로 단계적으로 줄여 2021년 7월까지 100%로 낮추라고 한 상태다. 이에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실하지 않은 익스포저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로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금융은 증권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해 온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PF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 수익률이 좋지 않다보니 증권사들이 부동산PF에 집중하면서 보증채무를 많이 들고있었다"며 "멀쩡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제 때문에 갑자기 채무를 지우게 되면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일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금융을 IB부문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고 채무보증 비중이 높은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의 성장여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의 2020년 이익 전망치를 각각 8.5%, 10.2% 하향하고 목표주가도 9만원, 4500원으로 각각 14.3%, 18.2% 하향한다"고 분석했다.

◆ "부동산PF 위험도, 금액으로만 평가 곤란"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채무의 질'을 들여다보지 않은 '일률적인 양적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가장 높은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PF대출 가운데 선순위 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선순위 대출은 전체 사업비의 50~60%를 조달해주고 가장 먼저 상환받는 대출로, 분양대금이 예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채무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재 금융당국은 2010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PF대출 부실사태를 사례로 들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최근 5년간 증권업 부동산PF 유동화증권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저축은행에 비해 크게 양호한 상태다.

2010년 금융권과 2018년 증권업의 부동산PF 시공사 도급순위 비교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물론 아직 규제의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 시행 전까지 규정이 조정될 수 있다. 증권업계는 규제의 연착륙을 위해 기한 유예와 채무의 질에 따른 차등 적용, 소급적용이 아닌 신규 딜(deal)만 규제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PF 채무보증이 많더라도 질적으로 안전한 대출을 많이 하면 위험도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 규제 적용 시기 등은 업계와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선 채무보증 해소기한을 좀 더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기존에 갖고있는 채권 중에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는 것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차감을 낮춰주는 등 메리트를 주고 부실화된 것은 적극적인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모든 부동산PF 채무보증과 대출에 적용할지, 신규 설정 분에 대해 적용할지에 따라 증권사가 받는 영향은 매우 크게 차이날 것"이라며 "신규 딜에만 선별 적용될 경우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