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증권업계, 부동산PF 규제에 '부글부글'..."일률적 해소 요구는 무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5:41

질적으로 관리하며 PF규모 늘린 증권사에 일률적 양적규제
전문가 "기한·질적 차등 적용·신규 딜 적용 등 추가 조율"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을 2021년 7월까지 자기자본 100%로 줄이라는 규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증권업계가 아우성이다. 특히 부동산PF를 주요 수익원으로 공략해 온 대형 증권사들은 리스크 관리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 잣대를 적용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증시전문가들은 증권업계의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은 만큼, 자율적으로 채무보증을 줄일 수 있게 금융당국이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증권사 총 우발채무/자기자본 현황 [자료=나이스신용평가]

◆ 부동산 금융으로 성장한 증권사 '사색'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액은 2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액 비율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211.5%로 가장 높다. 뒤이어 키움증권 112.9%, 하나금융투자 110.8%, 하이투자증권 101.4%, 신한금융투자 99.3%, IBK투자증권 94.7%, 한국투자증권 95.4%, KB증권 86.9%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2020년 7월 200%, 2021년 1월 150%로 단계적으로 줄여 2021년 7월까지 100%로 낮추라고 한 상태다. 이에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실하지 않은 익스포저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로 증권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금융은 증권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해 온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PF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 수익률이 좋지 않다보니 증권사들이 부동산PF에 집중하면서 보증채무를 많이 들고있었다"며 "멀쩡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제 때문에 갑자기 채무를 지우게 되면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일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금융을 IB부문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사용하고 채무보증 비중이 높은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의 성장여력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한국금융지주와 메리츠종금증권의 2020년 이익 전망치를 각각 8.5%, 10.2% 하향하고 목표주가도 9만원, 4500원으로 각각 14.3%, 18.2% 하향한다"고 분석했다.

◆ "부동산PF 위험도, 금액으로만 평가 곤란"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채무의 질'을 들여다보지 않은 '일률적인 양적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가장 높은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PF대출 가운데 선순위 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선순위 대출은 전체 사업비의 50~60%를 조달해주고 가장 먼저 상환받는 대출로, 분양대금이 예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채무로 이어지지 않는다.

현재 금융당국은 2010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PF대출 부실사태를 사례로 들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최근 5년간 증권업 부동산PF 유동화증권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저축은행에 비해 크게 양호한 상태다.

2010년 금융권과 2018년 증권업의 부동산PF 시공사 도급순위 비교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물론 아직 규제의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 시행 전까지 규정이 조정될 수 있다. 증권업계는 규제의 연착륙을 위해 기한 유예와 채무의 질에 따른 차등 적용, 소급적용이 아닌 신규 딜(deal)만 규제 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PF 채무보증이 많더라도 질적으로 안전한 대출을 많이 하면 위험도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 규제 적용 시기 등은 업계와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선 채무보증 해소기한을 좀 더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기존에 갖고있는 채권 중에서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는 것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차감을 낮춰주는 등 메리트를 주고 부실화된 것은 적극적인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모든 부동산PF 채무보증과 대출에 적용할지, 신규 설정 분에 대해 적용할지에 따라 증권사가 받는 영향은 매우 크게 차이날 것"이라며 "신규 딜에만 선별 적용될 경우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